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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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I. 개념과 복지주체별 분류

II.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조기능적 분류

III.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전략상의 원칙
1. 서론
2. 정책결정과정과 정책결정 권한상의 전략원칙
1) 기능분담과 역할분담 재조직상의 전략원칙
가. 기능분담의 원칙
나. 역할분담의 원칙
2) 책임성의 원칙
3) 응집성과 접근성의 원칙
4) 통합 조정의 원칙
가. 집중화
나. 연합
다. 사례수준의 협력
라. 시민의 참여
5)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상의 원칙
가. 평등성의 원칙
나. 재활 및 자활목표의 원칙
다. 적절성의 원칙
라. 포괄성의 원칙
마. 지속성의 원칙
바. 가족단위의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3. 전달체계 조직구성의 변화 전략상의 원칙
1) 접근구조의 전문화
2) 의도적인 중복
4. 결론

IV. 사회복지정책 주체별로 본 전달체계
1. 서론
2. 중앙정부
3. 지방정부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5. 순수 민간부문
6.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전달체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사회보험 같은 것은 가입대상이 많아야 기술적, 통계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보험기술상 보험가입자가 많아야 그 운용이 가능하므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관리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전달체계이다. 중앙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은 지방정부에 비해 정치적인 저항을 덜 받는다. 넷째, 중앙정부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체계화하여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유리하다.
다른 한편,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중앙정부의 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수요자의 선택이 반영되기 어려우므로 수요자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의 공급은 독점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화나 서비스의 질이 시장에 비하여 떨어질 수 있고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가격도 정부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서 가격이 비싸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지적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독점하더라도 민간시장에 비하여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상은 오히려 그 가격이 싼 것이 보통이다. 사회보험과 건강보험이 대표적이다. 이들을 민간시장의 경쟁 논리에 맡기거나 영리사업에 맡기면 도리어 그 공급가격이 비싸지는 수가 많을 것이다. 복지서비스의 질은 민간 기업에 비하여 떨어질 수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나 민간부문에 비하여 대단히 관료적이어서 각 지역의 특수성과 욕
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관계로 다른 부문에 비하여 융통성과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전달체계는 지방정부나 민간부문에 비하여 복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각 동별로 주민 센터를 두어 지방정부의 정책전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전달도 수행하고 있다.
평등의 가치가 중시되고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사회복지서비스나 재화는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평등의 가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공공재적 성격이 희박한 서비스(예컨대, 고급 실버타운)는 민간부문에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3) 지방정부
복지국가가 발달하면 중앙정부가 역할이 커지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읍, 면, 동이 중앙정부의 복지전달을 직접 수요자에게 하는 측면이 있고 그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위임을 받아 중앙정부가 결정해야 할 복지정책을 정하고 시행하며 , 그 지방정부 고유의 업무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알맞은 복지정책을 결정하여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지방정부끼리 경쟁하게 되어 복지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중앙정부에 비하여 지방정부는 지역 수요자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지역복지수요자들이 시민단체를 통하여 참가하기 쉽기 때문에 지역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최근에는 이 혼합체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 형태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고 다른 한편 지방정부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달체계는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 많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하는 규제에는 재정적인 규제, 프로그램적인 규제, 수급자의 숫자나 욕구에 따른 규제, 절차적 규제로 나눌 수 있다.
재정적 규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지원을 하면서 지방정부의 복지서비스를 규제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적 규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할 때 급여형태, 수급자, 전달형태에 대한 규제도 뒤따른다. 수급자의 숫자나 욕구에 따른 규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지원을 할 때 지방정부의 수급자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절차적 규제는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때 차별금지, 프로그램 진행절차 등과 같은 수급과정이나 형태에 은하여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는 모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데 따른 규제이다.
5) 순수 민간부문
복지정책에 있어서 그 급여나 서비스를 전부 민간부문에 맡기는 경우는 복지의 성격상 없다. 미국에서는 의료복지나 복지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맡는 경. 우가 많으나 이 경우도 정부의 재정지원이 뒤따른다. 현대복지국가에서 국가는 국민에 대하여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도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6)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전달체계
국가는 사회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하여 민간과 연결하려는 것은 시장원리가 가지고 있는 효율성, 경쟁성, 선택의 자유, 접근성, 융통성을 활용하여 복지서비스를 극대화할 의도로 보여진다. 정부와 민간의 혼합전달체계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정부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이 제공하고 정부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또는 지원, 감독, 규제하는 형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민간의 혼합전달체계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가령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공익적 민간조직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각종의 사회복지사업이나 민간운영의 사회복지시설 또는 재가복지시설, 보육시설, 어린이집 등의 유아원, 요양원, 정신요양 및 보호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고 정부가 지원, 감독하는 경우가 많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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