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의 문제] 재혼가족의 문제점

소개글

[재혼가정의 문제] 재혼가족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재혼가족의 문제점

I. 가족(자녀)관계
1. 상실감
2. 경계의 혼란과 역할의 모호성
3. 충성심 갈등
4. 통제력 부족
5. 자원분배 갈등
6. 의붓형제간 경쟁과 유대
7. 아동학대
8. 아동의 비행

II. 사회적 관계
1. 불완전한 제도
2.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편견 3. 사회적 지원체계의 결여
4. 법적 제도의 미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증폭시킬 수 있으며, 재혼가족의 관계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계부모는 주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계부모로 밝혀지는 것을 꺼리고, 아동은 계부 또는 계모와 살고 있는 것에 죄의식과 자격지심을 갖는다. 왜냐하면 접두사 '계'는 부정적인 반응의 실마리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 초혼계모에게 시댁친척들의 인정과 치지는 스트레스를 크게 완화하고 의붓자녀와의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나라 재혼가족에서 시가나 친가의 친족은 중요한 지지집단이자 거부집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대체로 재혼남성은 재혼과 함께 대인관계가 원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재혼여성은 계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회적 관계에서 단절되고 고립되는 문제를 가진다. 이것은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 여성보다 남성에게 허용적인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특성을 나타낸다.
(3) 사회적 지원체계의 결여
재혼가족을 안내하는 규범의 부재와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편견은 사회적 지원체계의 결여현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 재혼가족의 부모와 자녀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교육 상담기관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법률적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관계기관, 계부가족의 경우 자녀의 성이 달라 받는 심리적 고통뿐 아니라, 의붓자녀는 법적 친자관계가 아닌 동거인인 관계로 의료보험혜택이나 가족수당 등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비합리적인 법적 제도와 재혼가족모임 지원 등의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4) 법적 제도의 미비
계부모-계자녀관계는 법적 관계가 없거나 모호하다. 현재 계부모는 계자녀에 대해서 법률상 부모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이러한 부담은 계부모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에 애매한 기분과 조절의 결핍을 느끼게 하고, 계부모와 계자녀 간의 유대를 발전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가족법의 개정 전까지는 계모자관계가 법정모자관계로 인정이 되었으나, 계부자 관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모자 관계만 인정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취지하에 계부모관계를 단지 인척관계로 하여 부모 상호간의 혼인만 인정하는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법적 관계의 부재는 계부모들의 계자녀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관계에서의 모호성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계친자관계가 법정친자관계가 아니고 인척관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미성년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계친자관계를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에 따라 친권(양육권) - 면접교섭권 부양 후견 입양 상속 등 가족법상 주요문제가 달라진다. 또한 우리 민법에는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는 법정친자관계가 아니므로 1차적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따라서 친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2차적 부양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생친과 계친의 혼인이 파탄에 빠진 경우에는 계친이 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법적 보호장치의 부재는 재혼가정에서 아동학대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키워드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해결방안,   종류 유형 분류,   재혼가족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