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 탈시설화의 개념과 등장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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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탈시설화

I. 탈시설화의 개념

II. 탈시설화의 등장배경
1. 사회적 관심의 증대
2. 시설보호에 대한 비판
3. 정부재정의 절감
4. 항정신약물의 개발과 사회적 관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상 최악의 증상을 조절가능하게 만들었다. 일탈적인 증상의 통제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설생활을 하던 많은 개인들이 최소한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로 정신장애 증상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일탈행동에 대한 사회적 관용이 차츰 증가함에 따라 퇴원환자에게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강화되었다.
이상과 같이 19세기 말부터 수용시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탈시설화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에서 돌아온 귀환병들의 37%가 정신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 정부정책에 변화를 가져와 1963년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법이 입법화됨에 따라 서비스가 지역사회로 옮겨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의 가장 중요한 계기는 1946년 국가정신보건법이 의회를 통과한 것이며 1955년에 통과된 부가적인 법률제정(The Mental Health Study Act)으로 정신장애 문제를 위한 투자를 승인했다. 1960년대 정신장애와 건강에 관한 연합위원회는 건의사항 내용에 집중치료, 위기개입, 질병의 발견을 포함해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의 확충을 포함하고 있었다. 케네디 대통령 의회연설의 효력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수용시설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설립법(1963)이 제정되고 지속적인 정부의 정책으로 탈시설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법은 1965년에 시작된 광범위한 정신보건센터의 설립 계획과 실시에 있어 주정부를 도울 수 있는 연방 보조금의 지급을 승인했으며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가 제공하는 5가지 서비스, 즉 입원환자, 퇴원환자, 응급환자, 부분입원(낮보호), 그리고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운영체계에 있어서 지방에서 관리하는 분산화된 체계로, 제한적인 치료에서 덜 제한적인 치료방법으로, 정신장애에 대한 장기적인 치료의 강조에서 단기치료와 예방에 근저를 둔 보호를 더 많이 강조하는 것으로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초점의 변화를 예고했다. 지역정신보건센터건립법의 통과로 정신병원으로부터 퇴원하는 환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탈시설화 정책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에 기초를 둔 보호로 인해 정신병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인식되어졌다.
* 참고문헌
장애인복지 - 유동철 저, 학지사/2017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 문선화 이상호 외 2명 저, 양서원 저/2013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 - 이준우 저, 나남/2012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한국사회와 장애인 정책 - 전광석 저, 인간과복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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