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학생선발자율권

소개글

대학의 학생선발자율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학학생선발제도의 정의
Ⅱ. 한국의 대학입학제도
Ⅲ. 각국의 대학입학제도
Ⅳ. 대학학생선발자율화의 정의
Ⅴ. 각계 입장정리
Ⅵ. 결론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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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호 의원 (현 17대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1. 현행 대학 학생 선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정부, 더 정확히 말하면 교육부의 관치(官治)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10여년 동안 오로지 입시 문제로 고교와 대학을 규제했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좋은 학교, 좋은 대학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있는데 입시만 문제삼다 보니까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사교육 팽창을 불러왔지요. 교육부의 관치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2. 대학 학생 선발 자율권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어떤 의견이신지
찬성한다.
3.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학교 운영 자율화는 입시 자율화와 함께 가야합니다. 현재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원치 않는 방식에 맞추고, 학교는 학교대로 원하는 학생을 뽑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대학 입시를 계속 규제했고 자사고도 6개 시험실시만 하고 있고, 있는 특목고도 없애고 있습니다. 자율화도 본고사를 안 봐도 될 정도로 다양한 전형방법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화 시켜 주면 대학들이 다 개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을 강화할 수도 있고, 에세이 테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들이 꼭 종합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 뽑는 게 아니라, 특성에 맞는 애들을 매칭시켜 주는 입시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획일화된 시스템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것을 준비해서 똑같이 가야 하니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게 사실입니다. 학교별로 다양한 기준이 되면 그런 일이 없어질 것이고 이게 미국 시스템인데 이런 제도를 한 번도 못 해보고, 자율에 맡기는 경험을 안 해봐서, 불안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종서 (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1. 현행 대학 학생 선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해방 이후 국가가 교육에 깊이 관여했지만 예산을 늘리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가 기능이 시장 만능세력에게 잠식 당하기 시작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국가가 어느 정도는 후퇴할 필요는 있지만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2. 대학 학생 선발 자율권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어떤 의견이신지
반대한다.
3.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대학의 자율권측면에서는 당연히 학생도 선발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만 대학들이 학생선발권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프랑스에 계셨겠지만 프랑스의 일반 대학들도 학생선발권한이 없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소외계층의 학생들을 우대하는 영국의 경우에도 공립 고등학교 학생들을 좀 더 뽑을 수 있도록 권장하는 이런 정부 차원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도가 다릅니다. 거기는 시험을 보고 그 성적을 토대로 누구든지 어느 대학 원하든지 갈 수 있고 거기에서 １학년에서 ２학년 올라갈 때 절반의 학생이 탈락하는 그런 제도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대학의 시스템이 더 중요하지 지금 고등학생들의 학력을 탓하거나 정부의 정책을 탓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지금 고교등급제라든가 기여 입학제라든가 이 부분들은 대학이 자율권을 갖는다 해도 도입해서는 안 될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도입해서는 안 될 제도，도입할 수도 없는 제도를 이렇게 주장하는 현실에서 무작정 대학의 자율성만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사회적인 책무성이 같이 고려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ⅵ. 결론
대학학생선발자율권의 기본 방향은
첫째, 대학별 학생선발 방법의 자율화다양화 특성화 정책의 지속이다. 즉,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 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학생의 소질, 적성, 특기 및 대학의 교육이념과 모집단위별 특성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둘째, 대학이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중의 축소 및 일부영역의 반영, 수능 시험 영역별 가중치 부여, 그리고 영역별 등급제의 적극 활용,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 및 비교과 관련 기록의 다양한 자료 활용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대학의 학생 선발권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여 대학별로 다양하고도 특성화된 전형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제도의 시행과 제도의 효과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학 및 일선 고등학교 등에서 제기된 부분적인 문제점들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입학전형이 대학과 고교, 학생간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다양한 전형자료를 개발하여 대학에 제공하고, 대학은 우수인제 선발방식에 대한 이해와 학생의 적성과 소질이 어떠한 방식으로 선발할 것인지에 대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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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4),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2),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과 향후 방향, 제11회 대학교육정책 포럼
한국대학교육협의회(1999), 21세기 대학입학관리체제의 발전방안, 제3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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