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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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I. 바우처의 개념

II.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3. 산모, 신생아도우미사업
4. 장애아동재활치료
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참고문헌

본문내용

향형으로 정책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사업수행 및 재원운영방식, 그리고 지향하는 목적에서 기존의 국고 보조사업과는 구분되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사회서비스 포괄보조를 통한 분권형 복지재정 관계이다. 재원확보와 정책 및 행정관리 기능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배정된 예산과 정책 프로그램 범위 내에서 재량을 가지고 사회서비스를 배달, 공급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지방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공급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이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들은 지역사회서비스 수요의 다양성을 맞춤형 복지를 통하여 대응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국고보조사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을 존중하는 새로운 복지분권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서비스의 비용과 내용 그리고 제공기관에 대한 사항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스스로 설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재량을 부여하였다. 셋째,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 공급하도록 재량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단위로 표준화하기가 현실여건상 쉽지 않은 많은 사업들이 개발되면 지역별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시장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다. 특히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장애 치료, 음악과 미술을 이용하는 아동정서 교정, 아동학습 비전 및 인성 개발, 전문 체육치료 등의 분야에서 지역의 대학교를 중심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유효수요에 기초하여 예체능 및 인문 사회과학 계열의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를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유형과 제공인력의 지역 특성이 매우 다양해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시장 일자리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개방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
* 참고문헌
장애인복지 - 유동철 저, 학지사/2017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 문선화 이상호 외 2명 저, 양서원 저/2013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 - 이준우 저, 나남/2012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한국사회와 장애인 정책 - 전광석 저, 인간과복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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