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범죄예방활동

소개글

한국범죄예방활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범죄발생현황 분석
1) 대인범죄 발생현황 및 분석
2) 대물범죄 발생현황 및 분석
3) 기타 범죄현황 및 분석

2. 범죄예방전략 및 활동
1)범죄예방전략
2) 범죄예방활동

3.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1) 지역사회와 범죄예방
2)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3)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방안

Ⅲ. 결 론

※ 참고 자료

본문내용

여
① 범죄예방정책의 주민의견 수렴
무엇보다 가장먼저 주민의 범죄예방의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방정책에 주민의 의견이 수혐외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의 범죄예방의 참여에 가장 중요한 전제는 역시 지역사회의 주민의 참여의지와 경찰의 협조의지이다. 즉 서로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자원을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범죄문제가 경찰만의 책임이 아니며 주민스스로가 범죄예방에 대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한 경찰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경찰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② 자율방범대를 통한 지역사회 순찰활동
경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자율방범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범죄예방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이 마을단위로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파출소와 상호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봉사조직이다.
보다 그들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은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참여자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비용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적격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주민들을 선별적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③ 범죄예방위원회의 선도활동
범죄예방위원이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한 선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을 행하는 민간인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박은 사람을 말한다. 범죄예방위원은 지역사회에 있어 범죄자 및 우범자들의 사회복귀 및 적응력을 높이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매우 큰 일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을 교육면에서 신규범죄예방에 대한 보호관찰 전문화 교육이 미흡하므로 보다 철저한 강사위촉과 그에 따른 교육이 이뤄져야 범죄예방위원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며 이로서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보다 전문적인 주민참여가 이뤄지게 될 것이다.
(2) 범죄감시프로그램
범죄감시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위해 범죄예방활동을 조직적으로 구성하고 이웃주민에 의한 범죄감시를 강화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범죄예방활동에 비해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범죄에 대한 자각와 그것의 해결능력을 증진시키며,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력을 복구시키고 지원하려는대 목표를 두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범죄감시 프로그램의 가정으로는 첫째,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력이 강화될것이고 둘째로 지역주민에게 범죄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거주지역의 범죄및 범죄두려움의 수준을 감소시킬 것이다.
(3)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지역사회지향적 경찰활동,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경찰활동,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활동의 의미를 지역사회의 범죄나 무질서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경찰과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범죄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 및 참여를 조장시키는 논리적인 집단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4) 환경설계를 통한 지역사회 범죄예방
범죄자들이 단순히 목표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거나 범죄기회를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환경여건을 설계함으로써 예방 될 수도 있다. 이는 범죄인으로 하여금 특정지역에 대한 범죄에 대해 덜 매력적인 환경으로 설계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방법이다. 접근통제, 목표물의 견고화 등은 범죄통제에 대한 간접적인 접근방식을 취한다. 개인의 재물에 대한 식별표시, 방범카메라의 설치, CCTV설치, 관통도로의 수를 제한하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Ⅲ. 결 론
거대한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만이 유일한 담당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시민과 경찰의 연계를 통해 공동으로 해결해나가는 방법과 경찰 조직의 자생적 발전을 통한 범죄억제책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전자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론, 치안서비스 공동생산 이론 등에 기초를 둔 경찰활동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
또한 경찰조직은 현재 무한경쟁과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치안수요의 질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국민들의 안전욕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치안환경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최근 국제적인 테러위협의 고조와 국가간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안전’은 전 세계를 관통하는 최대의 이슈가 되고 있다.
‘보호와 봉사(To protect, To serve)’는 경찰이 지향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다. 이것은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 그 자체를 해소하고, 만약에 직면할 수 있는 사고나 범죄로부터의 위험을 해소하는 차원의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통계치안과는 별개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치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에 밀착한 범죄예방활동과 협력치안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1. 남궁구,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전략으로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한국공안행정핵회, 1997, 361면
2. 노호래,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2005
3. 박현호, CCTV를 통한 도시범죄의 통제-방범CCTV와 도시의 안전을 중심으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4, 24면
4. 양문승,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활동과 시민참여, 한국경찰학회, 2003, 81면
5. 이민식, 범죄예방행위의 개념화와 측정, 피해자학연구(제9권 제2호), 2001, 183면
6. 이상원, 호주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퀸즐랜드 주 경찰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제7호), 2004
7. 정윤수,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과 정책방향, 한국정책학회보
8. 최종태,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2000, 293면
9. 경찰백서, 2005
※ 참고 사이트
1.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www.kie.re.kr)
3. 법제처(www.moleg.go.kr)

키워드

범죄예방,   경찰행정,   한국범죄예방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