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범죄의 현황과 대책 그리고 나의 사회범죄 예방을 위한 견해

목차

목차
1. 서론․․․․․․․․․․․․․․3
2. 본론
(1) 소년범죄의 정의․․․․․․․․․․3
(2)소년범죄의 동향․․․․․․․․․․4
(4)소년범죄의 예방활동․․․․․․․․16
(5)소년범죄의 법적처리․․․․․․․20
3.결론(대책)․․․․․․․․․․․30
4. 나의 견해․․․․․․․․․․․31
5. 참고문헌 ․․․․․․․․․․․31

본문내용

며,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도관회의, 급식관리위원회, 분류처우회의, 징벌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교육하는 것은 소년원과 유사한 과정을 실시한다.
다음은 보호관찰을 살펴보면
2) 보호관찰제도
1989. 7. 1부터 소년범죄자에 대하여 시행된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로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를 수용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기간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하여 성행을 교정하고 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사법제도이다.
보호관찰제도를 시행한 이후 2002. 12. 31까지 총 706,001명의 대상자 중 440,429명의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원호한 결과 재범율이 10.1%에 불과하여 그 성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소년대상자들이 범죄로부터 벗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등 내실있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
① 보호관찰 개시절차 및 기간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관찰처분, 법원의 보호관찰부 선고유예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가퇴원가석방 결정 또는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의해 개시된다.
법 원
(기소)
검 찰
형사재판부
(선고)
교 도 소
(송치결정)
(결정)
소년재판부
소 년 원
보호관찰소
선 도 유 예
1급(1년)
2급(6월)
보호처분결정
2호(6월)
3호(2년)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집행유예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 호 관 찰 소
법 무 부
자료: 법무부 보호관찰 체계도
구분
연도
계
선고유예
집행유예
소년보호
가석방
가퇴원
가정폭력
선도위탁
1991
18,732
-
153
16,755
567
1,257
-
-
1992
21,532
1
370
18,752
823
1,586
-
-
1993
25,751
3
382
22,198
977
2,191
-
-
1994
28,256
6
499
24,423
718
2,610
-
-
1995
33,311
50
702
28,299
780
3,083
-
397
1996
38,839
18
728
32,743
548
3,475
-
1,327
1997
48,564
7
3,657
39,710
357
2,978
-
1,855
1998
52,283
7
4,929
42,737
476
2,718
2
1,414
1999
44,419
2
4,959
34,574
528
2,579
2
1,775
2000
43,584
0
4,525
33,289
461
2,749
4
2,556
2001
35,241
0
3,133
26,813
212
3,103
5
1,975
2002
30,544
0
2,229
24,069
112
2,295
2
1,837
위 표는 보호관찰의 대상자 연도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3. 결론 (문제점 및 대책)
지금까지 소년범죄자의 현황과 이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활동 및 사업을 알아보았다. 또 이들에 대한 법적처리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처리되고 처벌을 받은 소년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기까지 어뗘한 것들을 하는가 하는 것 등을 알아보았다. 그럼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대책을 나름대로 도출해 보도록 하겠다.
① 교정시스템의 변화(수용자들과 사회구성원들과의 교류기회 확대)
이것은 소년범죄자들이 빠르게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교정시스템은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소년범죄자들을 격리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수용자들이 사회에 복귀하였을 때와 사람들이 이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에 있는 소년들과 편지를 주고받는 등의 교류를 하도록 함으로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낙인감을 없애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②범죄예방활동의 범위확대와 전문적 접근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청소년들이 과거보다 성숙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범죄예방활동이나 접근은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이들을 접근하는 접근법이 비전문적인 경우가 있다. 물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같은 기관이 생겨서 전문적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다루고는 있지만 시대가 변하는 속도가 빠르고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것에 맞게 예방활동의 범위확대, 또 이를 위한 인력증원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접근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③각종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에 대해 처벌이나 단속보다 기회를
우리나라의 경우 소년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만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많다. 최근 들어 다른 여러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 있다. 범죄예방활동의 경우도 주로 단속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제는 청소년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④ 가정과 학교차원의 노력의 강화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가정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무조건 대화보다는 때리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더욱 어긋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서도 처벌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이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대화 등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도 점차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4. 레포트 주제에 관한 나의 견해
소년범죄는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에 호기심과 우발적으로 주로 일어나는 범죄이다. 이 말은 청소년 누구나 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번에 소년범죄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나의 선입견을 없애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소년범죄 예방활동과 법적처리가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단속과 처벌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았다. 따라서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하고 청소년이 주로 학교에 다니고 있으므로 학교에 사회복지사들을 배치하여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소년범죄를 방지하려는 노력들이 학교차원에서 다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① 문화관광부 발간, 청소년백서, 2003년
② 법무연수원 발간, 범죄백서,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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