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회서비스
I. 서언
II. 사회서비스의 개념
III. 사회서비스의 특징
IV.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추진배경
* 참고문헌
I. 서언
II. 사회서비스의 개념
III. 사회서비스의 특징
IV.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추진배경
*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서비스 공급방식들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다섯째,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능동적 복지구현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유발효과(27.6%)는 서비스업 평균(20.5%)은 물론 제조업 평균(12.1%)을 상회하여 자체 고용창출효과가 큰 부문이다. 특히 여성 등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주요 국가의 경우 탈제조업 시기에 사회서비스 영역들이 지역경제의 주요 산업으로 육성되면서 적절한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있다.
여섯째, "효율적이고 투명한"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잔여적 복지정책에서 국가재정의 예외로서 복지지출이 이루어질 때는 전달과정의 효율과 투명성에 대한 쟁점은 크지 않았다. 투입되는 공공재원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으며 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소비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현실적으로 사회서비스가 개인별로 지원 소비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소비과정을 관리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정책 특성도 있었다. 하지만 사회기반 투자를 위한 보편적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과는 달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하는 납세자 책임이 부여된다. 또한 전략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사회복지 부문에 투입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납세자들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새로운 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응은 기초적이고 잔여적인 복지를 넘어서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대안적인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기회균등, 사회통합, 그리고 예방적인 사회기반확충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소한 평균 이하 소득계층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복지, 현물형태의 사회서비스 확대, 지방중심의 맞춤형 개인서비스, 그리고 시장과 수요자 중심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장애인복지 - 유동철 저, 학지사/2017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 문선화 이상호 외 2명 저, 양서원 저/2013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 - 이준우 저, 나남/2012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한국사회와 장애인 정책 - 전광석 저, 인간과복지/2011
다섯째,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능동적 복지구현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유발효과(27.6%)는 서비스업 평균(20.5%)은 물론 제조업 평균(12.1%)을 상회하여 자체 고용창출효과가 큰 부문이다. 특히 여성 등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주요 국가의 경우 탈제조업 시기에 사회서비스 영역들이 지역경제의 주요 산업으로 육성되면서 적절한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있다.
여섯째, "효율적이고 투명한"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잔여적 복지정책에서 국가재정의 예외로서 복지지출이 이루어질 때는 전달과정의 효율과 투명성에 대한 쟁점은 크지 않았다. 투입되는 공공재원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으며 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소비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현실적으로 사회서비스가 개인별로 지원 소비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소비과정을 관리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정책 특성도 있었다. 하지만 사회기반 투자를 위한 보편적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과는 달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하는 납세자 책임이 부여된다. 또한 전략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사회복지 부문에 투입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납세자들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새로운 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응은 기초적이고 잔여적인 복지를 넘어서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대안적인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기회균등, 사회통합, 그리고 예방적인 사회기반확충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소한 평균 이하 소득계층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복지, 현물형태의 사회서비스 확대, 지방중심의 맞춤형 개인서비스, 그리고 시장과 수요자 중심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장애인복지 - 유동철 저, 학지사/2017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 문선화 이상호 외 2명 저, 양서원 저/2013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 - 이준우 저, 나남/2012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한국사회와 장애인 정책 - 전광석 저, 인간과복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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