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점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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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점 및 향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점 및 향후과제

I. 서비스 대상체계

II. 급여체계

III. 재원체계
1. 본인부담금 조정
2. 정부지원 확대

IV. 전달체계
1. 등급 판정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
2. 인프라 구축
3.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체계 구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서비스 공급정책을 필요로 할 것이다.
3.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체계 구축
본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따라서 2009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평가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신청 요양시설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기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요양서비스의 질은 무엇보다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 과다 경쟁 속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잉 공급이 이루어져 이들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경쟁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사업 비용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요양서비스 사업은 노동집약적이고 사업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 삭감이란 곧 인건비 삭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킴으로써 요양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기관 난립으로 요양보호사가 과다 양성되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 및 표준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종사자들의 재교육을 의무화시키며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육기관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수요를 감안하여 교육기관의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객관성을 지닌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수렴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노인발달 이해와 상담 : 김은혜 저 / 2012 / 북모아
성인발달 및 노화심리학 / 장휘숙 저 / 2012 / 박영사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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