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노인의 문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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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노인의 문제와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빈곤노인의 문제와 대책

I. 빈곤의 개념과 노인의 빈곤
1. 빈곤의 개념
2. 빈곤의 원인과 과정

II. 빈곤노인의 문제와 대책
1. 노인빈곤의 국제비교
2. 빈곤노인에 대한 대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소득대체율은 국가 간 차이가 매우 커서 일본, 미국, 아일랜드가 35% 미만인 반면, 80%를 넘어서는 국가도 8개국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적 이전소득이 매우 낮고 근로소득에 많이 의존하면서 소득대체율 또한 낮다는 것은 한국 노인의 빈곤상태가 심각한 상태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2) 빈곤노인에 대한 대책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난한 노인일수록 이들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요구된다 하겠다. 이를 위해 연금제도의 두 가지 목표 즉, 노인을 빈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면서, 동시에 근로기간 동안 유지했던 생활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 외에도 노동시장정책 및 세금제도의 변화와 적절한 의료 주거 사회서비스 및 현물서비스 제공 등 다각적인 정책개입이 요구된다.
노후 경제안정대책은 일반적으로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적 대비이다. 기업연금, 개인연금저축, 역모기지제도 등이 그것인데 노후 이전부터 노인 개개인 자신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들이다.
2/ 공적 이전소득을 대폭 강화하는 노인복지정책을 강화하고 개발해야 한다.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국민연금, 특수직역에 속하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과 공공부조방식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등을 보강하여 다양한 지원내용과 방식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3/ 간접적 소득보장 지원제도를 더욱 보완할 필요가 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경로우대제도, 노인보호부양자에 대한 세금감면제도 등이 그것이다.
4/ 노인에 대한 고용보장정책을 강화하고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고령자고용촉진프로그램의 개발과 확대시행, 고용알선프로그램, 노인취업알선센터구축,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빈곤노인의 증가를 예방하고, 노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는 정년제도의 연장과 연령차별금지 등의 법제화와 함께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적극 권장할 만하다. 또한 노인직업훈련의 확충과 더불어 정년 후 재고용 및 시간제 고용제도의 도입(예를 들면, 퇴직 후 퇴직자가 가진 경험과 기술에 맞는 일에 반일근무, 격일근무, 주 X일제로 근무하는 것) 등을 통해 빈곤노인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 참고문헌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노인발달 이해와 상담 : 김은혜 저 / 2012 / 북모아
성인발달 및 노화심리학 / 장휘숙 저 / 2012 / 박영사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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