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소개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고령화 사회의 이해

I. 고령화 사회와 가족문화
1. 부부중심의 혼인가족
2. 매트릭스형 가족문화
3. 변화하는 노인의 주거형태
1) 노인전용 주거시설
2) 노인보호 및 요양시설
4. 여성의 라이프스타일

II. 변화하는 사회경제시스템
1. 노인 및 여성인력의 사회적 활용
2. 경제성장률의 둔화현상
3. 사회보장급부의 확대 경향
4. 문화중심축의 이동현상

III. 사회보장과 국민부담
1. 불안한 공적연금의 재정
2. 급상승하는 추세의 노인의료비
3. 국가재정수지에 대한 전망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지에 필요한 보험료 수준이 2050년에는 소득의 30.0%, 2060년에는 36.6%, 2070년에는 39.1%로 상승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현재의 구조로는 제도 유지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정 불안정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60년대에 도입한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은 구조적 적자 요인의 누적으로 인해 이미 매년 국고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의 경우 2005년에는 기금 고갈로 인해 8,452만 원을 국고에서 보조해 주었고, 1973년부터 적자체제로 전환한 군인연금도 해마다 수천억 원씩 조세로 보충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사학연금은 2019년부터 적자요인으로 전환됨으로 국고 부담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고급여 저기여의 현행 제도를 그대로 지속시키는 한 공적연금 재정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2) 급상승하는 추세의 노인의료비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유병장수 현상을 나타낸다. 건강한 상태에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질환을 내포한 상태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86.7%는 관절염, 요통, 중풍, 뇌혈관질환, 좌골통, 고혈압, 백내장, 신경통, 치매, 소화성 궤양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이 격증하게 되는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의료비에 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1995년에는 7,281억 원에 불과했던 노인의료비가 그 후 매년 30.0%에 가까운 높은 증가율을 보여 2004년에는 전체 의료비의 22.8%를 차지하는 5조 1천 3백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의료비가 증가하는 원인은 노인인구수의 증가, 수진율의 증가, 1인당 의료비 증가 등 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2010년에는 노인의료비가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의 약 28.1%인 110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성질환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사회에서는 의료비 부담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환자를 돌보아야 할 간병 인력의 확보 역시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핵가족화, 부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서 가족적인 차원에서의 간병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간병은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간병 인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러한 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 부담은 결국 생산연령층의 몫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국민부담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안게 된다.
(3) 국가재정수지에 대한 전망
고령화 사회에서는 재정공급과 재정수요면에서 심한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재정공급면에서 살펴보면 출산율의 저하 및 평균수명 연장 추세의 가속화로 생산연령층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그러한 요인으로 경제성장의 둔화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조세수입 및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역시 감소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15~65세)는 3,370만 명인 바, 연소인구의 감소현상으로 인해 앞으로 2050년에는 2,440만 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2025년에는 4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50.0%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2038년에는 50세 이상이 절반을 차지하는 등 인구연령 구조도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현상을 미연에 저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인구고령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고령화의 가속화는 경제활동 참가율의 감소현상으로 나타나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의 세입기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령화는 1인당 GDP를 통해서도 조세수입에 영향을 미친다. 안종범에 의하면 노인인구 비율이 7.0%가 되어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을 전후하여 1인당 GDP의 증가율이 감소하기 시작하다가 노인인구가 14.0%가 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접어드는 시점을 전후해서부터는 1인당 GDP의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볼 때 조세부담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조세부담 능력의 증가폭을 하락시킬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재정수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고령화로 인한 은퇴자의 증가, 고령인구의 건강과 관련된 의료문제, 은퇴 후 소득 단절 또는 소득 부족 현상으로 인한 빈곤문제 등 사회복지비 지출폭을 필연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이종범은 고령화가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을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2026년을 전후해서는 그 상승폭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조세수입원이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재정지출에 필요한 수준의 재정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재정 적자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노인발달 이해와 상담 : 김은혜 저 / 2012 / 북모아
성인발달 및 노화심리학 / 장휘숙 저 / 2012 / 박영사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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