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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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II. 연혁

III. 주요 내용
1. 신청대상
2. 급여대상
3. 등급판정
4.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5. 급여내용
6. 시설급여수가 및 급여기준
7.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지정 또는 신고)
8. 관리운영
9. 재원조달방식
1) 장기요양보험료
2) 국가지원
3) 본인일부부담
10. 순기능

*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지역에 가족요양비 지급
(6) 시설급여수가 및 급여 기준
(7)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지정 또는 신고)
* 시설급여 시설(노인복지법상 시설) 및 재가급여 시설(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 인력기준 적용) -> 시 군 구청장의 지정 또는 신고
*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8) 관리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가 역할 분담
(9) 재원조달방식
그림. 장기요양보험관리 및 수급절차
1/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의 6.55%(월 평균 4,439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
* 장기요양보험료율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
2/ 국가지원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부담(국고)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3/ 본인일부부담
* 시설급여 20%(비급여: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시설: 10%, 재가:7.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10) 순기능
* 고령친화 요양산업은 재가요양 및 시설요양서비스 시장뿐 아니라 노인용구, 용품, 건설, 보험, 여가 등으로 파생되는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최소 사회보험 소요비용의 2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 요양산업에 투입되는 간병, 수발전문인력, 간호사, 사회복지인력 등은 중장년층의 비율이 매우 높다.
* 타 산업분야에 비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현재 10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 참고문헌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노인발달 이해와 상담 : 김은혜 저 / 2012 / 북모아
성인발달 및 노화심리학 / 장휘숙 저 / 2012 / 박영사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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