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 ) 미시경제학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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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있다.
d.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원자력 발전소 폐쇄
앞선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수요-공급 모형을 가정할 경우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는 전력공급에 있어 균형가격은 증가시키며 수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소비자 잉여 혹은 후생에 악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전력의 공급’과 ‘수요’만을 나타낸 모형으로부터 비롯되는 잘못된 해석이라 생각한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과 원료의 보관 및 폐기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부정적 외부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력시장에 있어 원자력 발전소의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선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내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그래프에서 나타난 ‘균형’은 사회적비용을 고려할 경우 오히려 과도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일 경우가 있으며 소비자가 누리는 가치가 사회적 비용보다 작을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폐쇄를 통해 전력 시장 내의 균형이 이동한 것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 후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Ⅲ. 참고문헌
이준구, 『미시경제학』,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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