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경제학] 11장 응용문제,연습문제 솔루션 입니다.

본문내용

획행위에 대한 세금 부과, 어획권 판매, 생선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이 있다. 이런 모든 정책은 어획량을 규제가 없는 시장 어획량에서 최적수준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0. 자동차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를 정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면 누구도 이 정보로부터 배제될 수 없다. 또한 한 사람이 정보를 제공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지도 않는다. 이처럼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없고 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공공재다.
11. 비용-편익분석에 기회비용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유한 동네 사람들은 생명과 안전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교통신호등의 설치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 사실이 비용-편익 분석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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