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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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향후 과제

I. 서비스 대상

II. 사업 내용

III. 전달체계

IV. 재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복지를 위한 지원금은 노인복지예산의 1.68%(가정봉사원 파견사업 1.12%, 주간보호사업 0.35%, 단기보호사업 0.21%)에 불과하였다. 허약한 노인들의 시설입소를 예방하고 가정의 노인부양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예산증액이 있어야 할 것이다.
향후 제가노인복지서비스가 모든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로 인정되고 서비스와 종류도 다양화될 것이므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중 보편적 이용의 정도가 큰 서비스는 점차 정부지원의 서비스로 확대하되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이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시장경제체계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주간보호사업이나 단기보호사업을 위한 재정지원은 노인복지예 산중에서도 가장 미흡한 항목이므로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주간 단기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료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억 일반노인들도 주간 단기보호서비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독일이나 일본에서 시도하고 하는 개호보험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다가오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는 장기요양보험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운영비의 차등지원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 등에 의한 시설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운영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이러한 운영비의 차등지원을 통하여 운영비 제공상의 형평성 제고뿐만 아니라 시설의 서비스 내용을 확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별 보고양식을 좀 더 세분화시켜 시설별 비교가 용이하며, 서비스 제공 실태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표준화하여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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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노인발달 이해와 상담 : 김은혜 저 / 2012 / 북모아
성인발달 및 노화심리학 / 장휘숙 저 / 2012 / 박영사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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