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의 장점과 단점 뉴노멀시대에서 정부역할 증대가 초래하는 문제점 뉴노멀시대에 적합한 공공성과 정부의 역할

소개글

민간위탁의 장점과 단점 뉴노멀시대에서 정부역할 증대가 초래하는 문제점 뉴노멀시대에 적합한 공공성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완화/극복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적극적 재분배 정책(예: 양극화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뉴노멀 시대의 공공성은 종합적 다양성이다. 글로벌 차원의 사회적 이동으로 인한 인구구성의 변화와 다양한 사회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에 기인한 다양성 (diversity)에 대한 이해와 논의가 공공가치로서 행정의 공공성 논의에 추가되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공직채용과정에서 단순히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방안(예: 소수자보호)을 넘어서는 다양한 채용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예: 다양성 관리. 일과 가정의 조화. 삶의 질 향상. 가족친화적 정책. 유연근무제 등)
마지막으로, 뉴노멀 시대의 공공성은 포용적 공감성이다. 이는 행정서비스 제공 절차와 내용측면에서 경쟁보다는 상호이해를 통한 행정의 공감성을 공공가치로서 고려한다. 행정서비스 제공의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정당성을 고려하는 행정의 공공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불평등과 경쟁에서 낙오된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예: 사회적 가치의 실현)
Ⅴ.결론
뉴노멀 현상은 신공공관리 한계가 부각되면서 나타난 사회현상이다. 한국의 민간위탁 과정은 효율성 향상을 통한 성과책임성 증진과 정치성 판단으로 인한 책임성 한계가 동시에 존재했다. 또한뉴노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비합리적 정책결정으로 정부규모를 증진시키는 것은 비판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뉴노멀 시대에서는 새로운 공공성 해석과 이에 따른 정부의 역할 재조정명이 요구된다.

키워드

민간위탁,   뉴노멀시대,   정부역할,   민간위탁의 장점과 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