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법과 이혼제도

소개글

이혼관련법과 이혼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II. 위자료와 재산분할

III.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및 양육비 지급

IV. 가족관계등록부

V. 이혼 숙려제도 및 이혼 전 상담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부성주의 원칙이 수정되고, 성의 변경,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V. 이혼 숙려제도 및 이혼 전 상담제도
이혼 숙려제도 및 이혼 전 상담제도는 2005년 3월 2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를 실시한 후 협의 이혼 취하율이 시범실시 전인 2004년 전국법원 평균 5.94%보다 현저히 증가하여 2005년 3월에는 15. 47%를 기록하였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숙려기간과 상담이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을 재고하게 하고 신중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2007년 12월 21일 개정보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이혼숙려기간 도입을 신설하였으며, 향후 이로 인해 신증하지 않은 이혼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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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상담 / 구은미, 박성혜 외 2명 저 / 양서원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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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심리학 : 전생애 인간발달 / 정옥분 저 / 학지사 / 2014
심리학의 이해 / 방선욱 저 / 교육과학사 / 2003
아동심리학 / 김경희 저 / 박영사 / 2005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아들러 인생방법 심리학/알프레드 아들러 저, 한성자 역/동서문화사/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키워드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해결방안,   종류 유형 분류,   이혼관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