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 사회보장제도와 아동복지정책(아동복지와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소개글

[아동복지정책] 사회보장제도와 아동복지정책(아동복지와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공공부조
1. 생계급여
2. 긴급생계급여
3. 의료급여
4. 주거급여
5. 교육급여
6. 해산급여
7. 장제급여
8. 자활급여

II. 사회보험과 아동복지

III. 사회수당으로서의 아동수당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한다. 아울러 12세 이하의 자녀가 아프거나 규칙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아플 때도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일시적으로 부모에게 현금이 지원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모보험제(부모휴직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보험의 형태로 실시한다는 점과 집에서 머문 후에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여성의 불안이 적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스웨덴의 여성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높다.
한국의 사회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가장 먼저 도입된 보험으로 노동자들의 근무 중 사고로 인한 질병이나 장애 및 사망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해 사용자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의비, 특별급여 등이 있다. 장애급여나 유족급여는 부양능력을 상실한 가족의 자녀양육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아동에 대한 소득지원이 이루어지는 급여라 할 수 있다.
<표> 사회보험
국민연금은 전체 국민을 수혜대상자로 하여 노령 및 기타 장애로 근로능력이 상실된 이후를 대비하여 국가가 가입자인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거둬들여 이를 가입자가 일정 연령 혹은 일정 수준의 지급기준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제도이다. 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장해일시보상금, 반환일시금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유족연금은 수급자의 가족 및 그 자녀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아동에 대한 소득 이전의 효과가 크다.
건강보험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 발생 시 경제적 부담 없이 효과적인 치료와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하는 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전체 국민대상의 건강보험 실시는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아동 대부분이 의료 서비스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가계 부담이 줄게 되었다. 건강보험의 급여는 의사와 진료와 치료, 이와 관련된 서비스로서 진료, 약제 지급, 처치 등의 요양급여, 분만급여가 있으며, 분만수당이나 장제비 등의 부가급여가 있다.
고용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을 대비하여 사용자의 보험비용 부담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실업 이후 일정기간 동안 생계보조를 받게 된다. 따라서 부모의 실업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은 물론 물질적 빈곤과 교육여건의 문제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는 아동을 위한 간접적인 지원 효과가 있는 제도이다.
III. 사회수당으로서의 아동수당
사회수당은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함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이다. 사회수당은 일반 조세를 통해 인구학적 조건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급여로서 기여를 하지 않아도 수급할 수 있으며, 자산조서를 통한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는 보편적인 급여이다.
<표. 우리나라 아동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이 제도는 경제 수준, 가족 상황, 고용상태 등의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한국가의 국민 혹은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과 같은 특정 집단에게 국가가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 혹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보편적 수준의 사회보장제이다.
대표적인 사회수당으로 아동수당(가족수당)을 들 수 있다.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현금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아동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한 대표적인 아동 및 가족정책이라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한 국가는 뉴질랜드로 1926년에 실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복지국가의 출현과 더불어 사회보장제도 일환으로 본격적인 '아동 및 가족 정책' 개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현재 대부분 나라들이 실시하고 있으며,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아동수당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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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상담 / 구은미, 박성혜 외 2명 저 / 양서원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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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심리학 : 전생애 인간발달 / 정옥분 저 / 학지사 / 2014
심리학의 이해 / 방선욱 저 / 교육과학사 / 2003
아동심리학 / 김경희 저 / 박영사 / 2005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아들러 인생방법 심리학/알프레드 아들러 저, 한성자 역/동서문화사/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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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해결방안,   종류 유형 분류,   아동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