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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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관련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아동복지 관련법의 유형

II. 아동복지 관련법
1. 헌법
2. 아동복지법
1) 아동복지법의 성격
2) 아동복지법의 변화
3. 영유아보육법
4. 한부모가족지원법
5. 모자보건법
6.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 장애인복지법
9.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10. 청소년보호법
11. 청소년기본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바꾸고 부자가정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개정 이유는 모자가정과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지원하도록 하여 국가에게 모자가정뿐 아니라 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시킬 책임을 지우고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국민도 이에 협력하도록 한 것이다. 모 부자복지법은 2007년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칭되었다.
<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이 법의 대상자는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데 등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위의 표와 같다.
(5)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은 어머니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모자보건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서비스 대상자는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임산부와 출생 후 6딘 미만의 영유아이다.
이 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안에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모자보건법의 주요 내용
(6)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1961년에 제정된 고아입양특례법을 기초로 1976년 개칭 제정되었다. 고아입양특례법은 한국전쟁 후의 고아 및 기아들의 해외입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었다. 그 후 1970년대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제반 사회의 변질과 함께 부랑아, 기아, 가출, 비행, 미혼모 문제가 더욱 증가되어 한국전쟁 전후의 구조와는 양상이 다른 고아, 기아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자의 입양촉진과 양자로 되는 자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위의 표와 같다.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은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생존권 보장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장 및 구체화하려는 국가 책임정책의 일환으로서 단순히 보호적 차원이 아닌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 법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 공포된 법이다. 이 법은 1961년 생활보호법으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공공부조의 핵심역할을 하여 국민의 복지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하였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8) 장애인복지법
1999년 전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위의 표와 같다.
(9)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 아동복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 정신보건법 제3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5호 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를 부양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을 후견인이라 하는데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10) 청소년보호법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와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폭력 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들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11) 청소넌기본법
이 법은 1987년 청소년육성법으로 제정되었다가 1991년 청소년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청소년기본법의 주요 내용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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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상담 / 구은미, 박성혜 외 2명 저 / 양서원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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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심리학 : 전생애 인간발달 / 정옥분 저 / 학지사 / 2014
심리학의 이해 / 방선욱 저 / 교육과학사 / 2003
아동심리학 / 김경희 저 / 박영사 / 2005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아들러 인생방법 심리학/알프레드 아들러 저, 한성자 역/동서문화사/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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