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운영체계의 개선방향] 아동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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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동복지 운영체계의 개선방향

I. 운영체계 특성과 한계

II. 아동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1. 아동복지 전달체계 및 정비
2. 아동복지시설의 체계적 분류 및 통합
3.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
4. 사회적 보호의 환경변화 도모
5. 아동복지의 전문성 강화
6. 국가의 의무 강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정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인 것은 관련법의 여러 임의조항, 특히 재정적인 지원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변경시키고 아동복지에서 국가가 주요 주체로서 그 위상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보편적 아동복지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아동복지정책의 대상이 결손가정의 아동이나 기아, 미혼모 아동 등 일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만 국한하여 있고 일반 가정에서 잠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동에 대한 보호체계는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정책의 내용에 있어서도 최저 생활보장, 교육, 보건, 주택 등 포괄적 서비스 체계로서 발전시키고 대부분의 OECD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아동수당(또는 가족수당) 등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한 소득보장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가족과 친권보호의 관점에서 부모와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국가의 역할이 다소 소극적이다. 가족이 아동보호의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원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사회적 자원이 지원되지 않는 가족책임주의는 자유방임에 불과하므로, 국가 공권력 개입의 관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받거나 아동의 복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는 가정이나 추모에 대해 강제적 공권력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인식의 공유 확대와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입양과 가정위탁 프로그램은 기아나 미혼모의 아동 등 극히 제한된 보호아동의 대체가정서비스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아동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대체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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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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