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을 위한 복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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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비행청소년을 위한 복지대책

I.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II. 학교를 통한 비행청소년 지원방안

III. 범죄예방 전담기구 설치

IV. 교정제도의 개선과 학교 재적응 프로그램 개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년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 교육한 결과 재범률이 10.1%에 불과하여 그 성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소년대상자들이 범죄로부터 벗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등 내실 있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
둘째, 비행청소년의 연령과 성별, 학력, 비행유형, 처분종류, 재범여부에 따라 필요한 교정교육의 내용도 달리하고, 효율적으로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정시설부터 일반학교로 교육과 관련된 자료와 기록들을 이전시켜야 하고, 일반학교의 교육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넷째, 시설로부터 퇴원하거나 가퇴원한 청소년들이 방치되어서는 안 되며, 이들에 대한 보호관찰과 사후지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제도와 경찰 디버전(Diversion)제도가 있다. 갱생보호제도는 범지자에 대한 비강제적인 사후보호로서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고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서 출소한 소년에 대하여 경제적 정신적인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재비행을 방지하고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찰 디버전제도는 경찰, 검사, 판사, 청소년 전문가 및 시민단체 교사,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선도위원회가 참여하여 사법처리 대신 지역사회의 보호 및 선도로 청소년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제도다. 특히, 연쇄살인범 유모씨의 사례에서처럼 소년범의 상당수가 사소한 비행에서 시작하여 만성 범죄로 발전하는 소년범지의 특성에 맞추어 초기에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책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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