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대책(입양아동 사회복지서비스대책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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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입양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대책

I.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II. 입양장애아동의 양육보조금 및 의료지원제도

III.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IV. 국내 입양아동 사후관리

V. 해외 입양아동 사후관리

VI. 자조모임 활성화

VII. 가정조사항목 강화와 시험양육기간의 도입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기에 필요시 가정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조사항목의 강화와 동시에 시험양육기간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앞서 민법의 개선방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입양하기 전에 반드시 시험양육기간을 거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험양육기간 동안에 여러 번의 상담과 필요시 가정방문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양친될 조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입양의 타당성과 성공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6개월 정도 시험양육기간을 두고 있고, 가정조사의 내용으로는 입양의 적격성에 대한 평가는 1회 이상 입양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양친 될 자와의 면담과 관찰, 그리고 양친 될 자를 알고 있거나 관련정보를 갖고 있는 개인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가정조사항목에는 연령, 생년월일, 종교, 혼인상태, 가족,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 알코올 또는 마약 남용여부, 교육, 고용, 재산, 수입, 아동폭력 등에 관한 기록여부, 범죄기록, 배치의 이익성, 친생자녀 상황, 공개입양의 선택여부, 입양에 대한 이해정도, 기타 취업모인 경우 입양 후 탁아문제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험양육기간을 거치는 것은 비밀입양을 공개입양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시험양육기간 동안은 완전한 입양의 상태가 아니므로 시험양육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공개입양에 대한 상담을 하도록 하고, 공개입양에 대한 교육과 상담 실시를 강제로 규정하여 공개입양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시험양육기간을 공개입양을 유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개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험양육기간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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