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관광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문형식으로 작성하고 해당 조문이 들어 가야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

소개글

관광법규)관광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문형식으로 작성하고 해당 조문이 들어 가야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과 관광기본법의 의의

Ⅱ. 관광기본법의 문제

Ⅲ. 극복 방안 - 법 조문 형식의 제언을 중심으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문 소비자원의 설립)
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의 관광의 질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관광에 대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관광산업의 바람직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관광 전문 소비자원을 둔다.
② 관광 전문 소비자원의 명칭과 구성, 내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6조(환경보전과 관광의 조화)
① 지속가능 한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자원으로서의 관광지가 아닌 우리 국민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관광지의 가치를 되새겨 관광지 개발에 있어 환경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광자원 개발 관련 정책의 입안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② 관광자원 및 지역 개발을 위해선 각 호에 명시된 내용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
2. 소관 상임위원회에의 회부와 심의를 거친 동의
3. 관련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주민들을 위한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의 절차와 동의서
Ⅳ. 참고문헌
신용석, 『관광기본법의 개선방향과 추진방안』, 2007.
신용석, 『관광법제 체계화 및 개선방안』, 2006
인종윤, 『관광기본법의 성격과 지도원리』, 1977.

키워드

관광법규,   관광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꼭 포함되어야 할 ,   해당 조문이 들어 가야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