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개발사업 분석

소개글

강원랜드 개발사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강원랜드란?
1) 설립목적
2) 공공성
3) 지분구조 및 사업현황
4) 조직구성
2. 사업내용

Ⅱ본론
1. 강원랜드 사업의 긍정적 효과
1) 고용부문
2) 소득부문
2. 사업도입의 부작용 및 지역문제
1) 도박중독의 문제
2) 전당포와 고리대금업의 폐해
3) 치안 및 범죄
4) 지역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가정파탄, 이혼, 자녀학대 등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카지노 빚을 갚기 위하여 공금을 횡령하거나 범죄행위까지 연결되는 2차적 피해가 생기기도 한다.
현재 강원랜드측은 카지노를 운영하는 사업시행 주체로서 도박중독 문제에 대처하고자 국내 처음으로 도박중독센터를 개설하여 도박중독 예방활동 및 계몽, 상담 및 진단활동 수행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전문병원과 연계치유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 카지노 약관에 정선 영월 태백 도계읍 등 폐광지역 주민의 도박 중독예방을 위해 매달 둘째주 화요일은 지역주민 출입의 날로 정하고 있다.(2002년 10월실시) 그러나 주소지를 옮겨 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약관의 실효성이 없다. 또한 강원도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센터의 경우 3명의 계약직 상담원을 채용하여 작년 한 해 평균 1,600명의 도박중독자들을 상담하였으나 그 인원이 카지노 출입자 수의 0.06%밖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한다. <표 참조>
□ 2001～ 2005 도박중독센터 연간 상담현황
구 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7월
계
3,764
106
362
423
1,600
1,273
전화상담
1,083
96
146
181
319
341
내방상담
2,153
10
209
242
969
723
현장상담
513
-
7
-
306
200
사이버상담
15
-
-
-
6
9
ㅇ 직원현황 : 5명(상담원 3명, 운영인력 2명)
강원랜드는 심각한 도박중독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옆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출입금지자의 수가 해마다 늘고 있어 강원랜드의 도박중독에 대한 예방이나 치유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효과가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도박중독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즉, 강원랜드 내부의 운영에서 벗어나 경찰, 지역관청, 지역단체들이 연계하는 되어 운영되는 새로운 형태의 도박중독센터가 필요할 것이다.
2) 전당포와 고리대금업의 폐해
감사원은 외환위기 특별감사에서 5개 주요 신용카드의 해외사용실태를 표본 점검한 결과 3천14명의 내국인이 해외에서 7백5만5천여달러를 도박을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도박용 칩을 구입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를 하려 할 때는 국내 카드사에서 업종코드를 보고 승인을 거절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재산탕진이나 패가망신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현금서비스)로는 카지노 칩을 구입할 수 없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
전당포를 허가할 경우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지역주민에게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폭력조직의 개입과 탈세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의 자본사정이 열악할 경우 지역주민과 공동출자방식이 바람직하며 그래도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강원도나 시군에서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현금인출기 설치에 대해서도 아틀란틱시티에서 재산탕진의 직전까지 치달았던 경험이 있는 한 한국인은 “재산탕진을 막기 위해서는 카지노 시설내부에 현금인출기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현금인출기 설치를 금지할 경우 도박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자신의 한도 내에서만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탕진이나 패가망신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3) 치안 및 범죄
도박 및 카지노는 범죄의 온상이 되어 왔으며, 범죄 집단의 자금세탁 및 조달처로 이용되어 왔다. 이 같은 사례가 국민들이 카지노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된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고리대금업자들은 폭력조직과 연개되어 채무자에게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도박 중독자들은 자신의 처지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 하거나 노숙자로 전락해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정선지역에서 발생한 5대 범죄 발생건수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 정선지역 연도별 5대 범죄 발생건수
연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99년
296
1
2
11
47
235
00년
409
0
2
11
110
286
01년
450
2
1
3
123
321
02년
283
0
1
4
54
224
03년
388
1
2
2
103
280
04년
334
0
1
9
105
219
05년 8월
261
0
2
3
96
160
4) 지역문제
메인카지노와 스키장, 골프장 등이 들어서게 되면서 사북지역의 주민들은 기존의 생활터전을 잃게 되었다. 지역의 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실시된 카지노의 건설이 오히려 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키워드

강원랜드,   강원 랜드,   강원랜드 카지노,   카지노,   카지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