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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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관련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청소년 관련법

I. 헌법

II. 청소년헌장

III. 청소년기본법

IV. 청소년보호법

V.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물건, 청소년 유해행위 등에 대한 개념과 종류를 분명히 함으로써 규제를 통한 단속체계 규정을 밝히고 있다.
여섯째, 이 법에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다(제4장). 즉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또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의무와 금지사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행정처분 권한으로 검사 및 조사권, 수거, 파기명령권, 시정명령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과 청소년보호업무의 신속성, 전문성을 가하고자 하였다(제35조, 제36조, 제37조).
V.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 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만들어졌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0년 2월 3일에 제정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의 위임사항에 관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만들어졌고, 소관부처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이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보호대상이 되는 아동 청소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이 법의 목적(제1조)은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면서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하고 있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제4조).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 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계도와 더불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아동 청소년 본인, 아동 청소년을 알선하는 자 또는 아동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한다(제2조 및 제5조).
넷째, 폭행 협박 채무 업무 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자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자금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한 자를 처벌한다(제6조 및 제7조).
다섯째,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한다(제7조).
여섯째,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및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등을 처벌한다(제8조).
일곱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여성부장관이 당해 범죄자의 신상(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요지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8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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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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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러 인생방법 심리학/알프레드 아들러 저, 한성자 역/동서문화사/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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