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상 선정 원칙과 급여형태에 대한 설명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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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상 선정 원칙과 급여형태에 대한 설명 -사회복지정책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를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 기초생계비를 책정할 때 사회보장위원회에 수급자대표를 참여하는 것이다. 권력은 재화나 서비스와 같이 수급자가 직접적으로 소비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에 관한 경제사회적 선택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복지수급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급여형태이다.
Ⅲ. 결론
미래 사회의 보편적이고 맞춤형 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사회에 적합한 급여선정 방법과 급여형태에 관한 정책모형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급여의 본질은 무엇인가, 누구에 의해 서비스가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누가 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역할에 대한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 판단이필요하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비롯하여 복지를 받고 있는 사람 모두가 적절하고 올바른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사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신병철(2008),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현금 급여에 관한 연구』
김경우양승일강복화(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원석조(2004),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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