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에 이하 아동에 대한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이 상위소득 10%가정은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위 주제에 대하여 논해보세요

소개글

만 6세에 이하 아동에 대한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이 상위소득 10%가정은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위 주제에 대하여 논해보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행 아동수당 지급에 대하여
2. 우리나라 아동수당에 관한 나의 의견
3. 결언
4. 참고자료

본문내용

도 있다고 본다.
3. 결언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그 동안 부모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초점을 두어 왔고, 서비스 수준 자체를 올리려는 데는 비교적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는 국가적 정책기조에 의하여 아동수당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이 가정과 보육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아울러 보편적 복지의 시작은 아동수당과 같은 예방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보육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아동수당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참고자료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현진권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3.09.28

키워드

아동수당,   아동,   수당,   아동 수당,   아동수당 지급,   출산율,   영유아 발달,   아동수당 정책,   소득재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