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달라진 보육정책.

소개글

2012년 달라진 보육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2. 임신ㆍ출산 진료비 확대
3. 취학 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4. 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확대
5. 저소득 한 부모가구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
6. 시설 미 이용 아동의 양육수당 지급
7. 다문화유아의 보육시설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
8. 맞벌이부모를 위한 보육료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으로 결혼을 선택한 당사자와 이들을 둘러싼 가족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출산ㆍ육아에 대해서는 모든 부담을 본인이 해온 것이다. 하지만 복지에 대한 국가적 관심으로 출산장려비 등을 국가 뿐만아니라 지자체별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획일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출산의 경우 35세 이상의 임신부는 노산의 위험부담으로 진료비 뿐만 아니라 각 종 검사비가 소요되어 위와 같은 지원금액으로는 약간의 도움밖에 되질 않는다. 따라서 노령임신부와 젊은 임신부를 구별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노인 틀니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젊은 시절 자신과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몸을 돌보지 못한 노인들에게 부담이 큰 노인틀니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기준 산정에 각종 보장형 보험이나 전세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위 아이돌봄서비스가 꼭 필요한 가정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여전히 불합리 한 점이 있다.
Ⅳ 참고문헌
- 대한민국정부, “201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1
- 김혜영외, “한국과 중국의 가족변화지원정책”, 2010

키워드

2012년 보육정책,   보육정책,   보육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