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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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노인복지법에 대한 접근
 1. 사회복지법의 이해
 2. 노인복지법의 이해
 3.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발달과정

Ⅲ.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노인복지법의 내용
   1) 노인복지의 주체
   2) 경로연금
   3) 보건복지 조치
   4)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5) 노인복지지도원
   6) 노인복지법위반의 벌칙
 2.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노인건강과 의료비용의 문제와 개선방향
   2) 연금지급액의 문제와 개선방향
   3)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문제와 개선방향
   4) 노인취업의 문제와 개선방향
   5) 노인주택공급의 문제와 개선방향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동법 제39조의 제5항).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등은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39조의 제6항).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 장소 등에 출입하여 노인에 대한 폭행상해 행위 등을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39조의 제10항).
5) 노인복지지도원
복지실시기관은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으며(동법 제51조 제1항), 복지실시기관은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6) 노인복지법위반의 벌칙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동법 제55조의 제2항), 폭행내지 구걸을 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55조의 제3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56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57조).
2.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노인건강과 의료비용의 문제와 개선방향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는 많은 노인들이 만성 및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노인은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많은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이 노인의 건강에 커다란 위험으로 작용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증가에 의한 의료문제의 심각성이 예상된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처럼 노인의료비보조제도와 노인보건법이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금지급액의 문제와 개선방향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1991년부터 70세 이상 생활보장수급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1998년7월부터는 생활보장수급 노인과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경로연금 액수가 비현실적이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로연금은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지급액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3)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문제와 개선방향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로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이 있다. 노인의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가정봉사사업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의 활동이 비전문적이며 일시적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간호서비스제도의 도입과 가정봉사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 그리고 유급가정봉사원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4) 노인취업의 문제와 개선방향
노인의 취업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인 직종 개발 규정과 특별 직종의 노인우선취업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구속력이 없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2조의 고령자고용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여 엄격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능력은행과 노인공동작업장 프로그램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고령자고용정보센터 및 고령자 인재은행의 규정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노인주택공급의 문제와 개선방향
법 제17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거주에 적합한 주택의 건설을 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의 구체적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방향은 재가복지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노인의 적합한 주거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노인주택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고, 특히 노인주택의 종류와 범위 등을 명료하게 규정해야 한다.
Ⅳ. 결 론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총칙, 경로연금, 보건복지조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비용, 보칙, 벌칙의 총7개의 장과 61조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상으로 볼 때 노인복지와 관련된 주요 과제인 소득보장, 노인보건, 재가노인 복지, 노인주거시설, 노인여가시설, 노인의료시설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은 통합되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의 기본체계와 노인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노인들의 권익옹호, 가정과 시설에서의 노인 학대 및 노인복지와 관련된 연구지원 등에 관련된 내용들은 노인복지법에서 거론되지 않고 있다. 노인복지법 내용상의 이러한 취약성을 근거로 노인복지와 관련된 법안을 주요 분야별로 분리입법을 시키자는 주장과 노인복지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법의 개정방향이 최근에 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각종 정책의 근간이 되는 노인복지법이 1981년 제정된 이후 사회경제적 및 정치학적 요인, 노인복지 관련 이익집단 등의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1989년, 1997년의 2차례에 걸친 전문개정과 1984년, 1993년, 1997년, 1999년, 2000년의 6차례에 걸친 일부개정을 통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개정과 문제점을 하루 빨리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노인복지와 복지법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 한다.
Ⅴ. 참고 문헌
1. 김윤재(2018), 사회복지법제, 정민사
2. 양정남ㆍ정민숙(2017),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3. 최순옥ㆍ김혜숙 외 3명(2016), 노인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4. 조원탁(2015), 사회복지법재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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