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4C) 노인복지관련법에 대한 설명과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소개글

노인복지론4C) 노인복지관련법에 대한 설명과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복지법의 개념
　　1) 기본개념
　　2) 기본이념
　　3) 주요내용
　2. 노인복지관련법
　　1) 사회보장법
　　2) 노인복지법과 사회적기본권
　　3) 노인보건의료법
　　4) 치매관리법
　3.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연금지급액
　　2) 노인건강과 의료비용
　　3) 노인취업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주택공급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관리법 제1조에 의하면 관할 시, 군, 구의 치매상담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 및 관련 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치매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함으로써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건강한 가족의 삶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래 노인복지법 제29조와 29조의 2에서 치매관리사업,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8.4(법률 11013호)별도의 특별법, 즉 치매관리법으로 제정하여 2012년 2월5일 시행하였다. 치매관리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의 진료 및 요양을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치매관리법 제4조).
(2) 주요내용
치매관리법은 2011년 제정되어 2012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치매관리법 제3조 제1항).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 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치매관리법 제3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치매관리법 제6조 제1항).
3.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연금지급액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1991년부터 70세 이상 생활보장수급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1998년7월부터는 생활보장수급 노인과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경로연금 액수가 비현실적이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로연금은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지급액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2) 노인건강과 의료비용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는 많은 노인들이 만성 및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노인은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많은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이 노인의 건강에 커다란 위험으로 작용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증가에 의한 의료문제의 심각성이 예상된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처럼 노인의료비보조제도와 노인보건법이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3) 노인취업
노인의 취업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인 직종 개발 규정과 특별 직종의 노인우선취업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구속력이 없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2조의 고령자고용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여 엄격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능력은행과 노인공동작업장 프로그램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고령자고용정보센터 및 고령자 인재은행의 규정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재가노인복지시설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로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이 있다. 노인의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가정봉사사업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의 활동이 비전문적이며 일시적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간호서비스제도의 도입과 가정봉사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 그리고 유급가정봉사원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5) 노인주택공급
법 제17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거주에 적합한 주택의 건설을 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의 구체적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방향은 재가복지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노인의 적합한 주거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노인주택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고, 특히 노인주택의 종류와 범위 등을 명료하게 규정해야 한다.
Ⅲ. 결 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총칙, 경로연금, 보건복지조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비용, 벌칙의 총7개의 장과 61조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상으로 볼 때 노인복지와 관련된 주요 과제인 소득보장, 노인보건, 재가노인 복지, 노인주거시설, 노인여가시설, 노인의료시설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은 통합되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의 기본체계와 노인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노인들의 권익옹호, 가정과 시설에서의 노인 학대 및 노인복지와 관련된 연구지원 등에 관련된 내용들은 노인복지법에서 거론되지 않고 있다. 노인복지법 내용상의 이러한 취약성을 근거로 노인복지와 관련된 법안을 주요 분야별로 분리입법을 시키자는 주장과 노인복지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법의 개정방향이 최근에 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각종 정책의 근간이 되는 노인복지법이 1981년 제정된 이후 사회경제적 및 정치학적 요인, 노인복지 관련 이익집단 등의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1989년, 1997년의 2차례에 걸친 전문개정과 1984년, 1993년, 1997년, 1999년, 2000년의 6차례에 걸친 일부개정을 통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개정과 문제점을 하루 빨리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노인복지와 복지법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 한다.
Ⅳ. 참고 문헌
1. 이중엽 저(2010), 사회복지법제론, 유풍출판사
2. 최송식 외 공저(2009), 사회복지의이해, 박영사
3. 박용순 저(2008),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4. 황인옥 외 공저(2008),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5. 김만두 외 공저(2003), 현대 사회복지 개론, 홍익재
6. 김융일 외 공저(2003), 사회복지학개론, 동인
7. 박광덕 저(2002), 사회복지개론, 삼영사

키워드

노인복지관련법,   노인복지론,   사회보장법,   노인복지법과 사회적기본권,   노인보건의료법,   치매관리법,   노인복지법의 문제,   노인복지법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