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전에 따른 조세

소개글

부동산 이전에 따른 조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1)토지의 특성과 조세의 필요성

2.본론

2-1 부동산 조세에 따른 종류와 현황
1)부동산 취득시 내야하는 세금
2)부동산 보유시 내야하는 세금
3)부동산 양도시 내야하는 세금

2-2 부동산 조세에 따른 문제점
1)취등록세 등 취득과세의 보완
2)종합토지세의 개선 - 과표현실화 문제
3)양도소득세의 실효성 제고

2-3 부동산 조세에 따른 개선 방안
1)거래세와 보유세의 조정문제와 그에대한 논의
2)양도소득세의 개선방안
3)과표현실화 공시지가에 대한 방안

3.결론

본문내용

을 늦출수록 그 실효 세부담이 낮아지며, 따라서 양도 소득세의 강화가 토지시장에서 공급을 줄임으로써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
나) 세원포착율이 낮고, 비과세 및 감면이 과다한 문제
: 우리 세제를 보면 1가구 1주택에 대한 3년보유 비과세, 기타 장기 실수요 이용토지 에 대한 각종 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단기보유에 대한 중과세 등으로 장기보유를 우대하고 있다. 단기보유 후 전매가 투기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이므로 이를 막고 실 수요인 장기보유를 권장하려는 의도이다.
2-3. 부동산 조세에 따른 개선방안
1). 거래세와 보유세의 조정문제와 그에대한 논의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 중 이전단계 조세인 거래세의 세수비중이 다른 양도 및 보유단계의 세수에 비해 매우 높으며, 그에 비해 보유세가 낮다는 것을 위에서 언급한바 있다.
조정에 대한 이유를 정리하면 재산의 이전, 거래시에 많은 세금이 부과 될 경우 동결효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 자산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한 재산의 이전이나 거래보다는 재산의 보유가 더 정확한 담세능력의 척도인 것이다.
따라서 거래세가 보유세보다 높은 것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며 결국 거래세의 인하가 필요한 이유는 형평성 즉 담세능력과 비례하는 과세 와 효율성의 측면에서 6%에 가까운 세율, 그리고 지방세 세수익 40%에 달하는 세부담은 지나치게 높다는 것으로 축약된다.
2). 양도소득세의 개선방안
-양도소득세가 토지를 장기간 보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토지공급의 감소에 따른 지가 상승의 연쇄작용이 일어난다면, 세제도 당연히 장기보유보다는 단기보유를 권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보유를 유도해야 할지 또는 단기보유를 유도해야 할지, 아직 어느 쪽으로도 경험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경우 장기보유 효과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 효과가 지가상승으로 까지 이어질 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유로는 양도소득세의 강화는 토지로부터의 수익률을 감소시켜 자산의 매력을 감소 시킨다는 것과 특히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서 세제의 장기보유 권장조항들을 축소할 경우도 효과가 충분히 상쇄될 것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동결효과를 우려하여 양도소득세 강화를 반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장기보유를 권장하는 세법상 규정들과 기타의 투기억제 조항들을 정비하면서 명목세율의 인상보다는 과세기반의 확대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갈 경우, 동결효과의 부작용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
-양도소득세의 1가구1주택의 비과세 규정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전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감면으로 전화하는 것이다. 이때 적어도 파격적인 감면이 필요하다.
비과세
감면세액
과세권자 과세권
포기
유보
신고 필요성
X
O
허가 필요성
X
O
기타
*추가세금 절대 없다.
단, 농어촌 특별세 납부
비록 100% 감면을 하여 세부담 측면에서 비과세나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감면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람에게 과세협력의 의무를 지운다는 의미가 있다.
후에 점차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감면 신청을 하는 등 세무문제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된 후 형평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토록 한다. 이 때 세액의 일정비율 보다는 양도소득의 일정 액수를 감면하여 조세형평성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과표현실화 공지시가에 대한 방안
-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평가의 합리성 제고 방안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평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가 표준지를 합리적으로 분포시키고 표준지 선정기분을 합리화하며, 지역적인 특수 요인을 충분히 반영해야한 다.
- 당해지역의 사정에 정통하거나 그 지역에 대해 축척된 평가경험을 가진자, 즉 지역전문성을 확보한 자로 하여금 그 지역의 평가업무를 담당토록 하여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짧은 조사, 평가기간으로 인한 형 식적인 평가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하며, 특히 감정평가사 1인이 조사 평가하는 표준 지의 평균 필지수가 관중함에 다름 형식적인 평가의 가능성도 배제해야 한다.
-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 적정성 제고 방안
표준지는 동일가격권별로 작성되므로 토지의 동일가격권을 보다 세분화하여 토 지시장에서 각 가격권별로 발생하는 상이한 지가변동요인을 비준표에 정확히 반 영해야 한다. 비준표는 토지용도, 토지고저, 및 도로접면 등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5~10개씩의 토지특성가격배율표로 구성되므로 비준표의 가격배율이 지역현실에 보다 부합될 수 있도록 개량하고, 필지별, 지목별 그리고 용도별 가격변동상황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가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정보체계의 확대.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요원의 전문성 제고와 공시자가제도의 보완
지가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의 평가능력을 제고시켜야 하며, 평가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상을 제고시켜야 한다.
-지가평가를 일원화하고 토지관리 및 이용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독립기관의 설 치를 통해 지가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정비하고, 각종 개발계획 및 도 시계획 등이 지가 또는 토지이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등 정책분석업무 를 담당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3.결론
우리나라 국토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가 무엇이 있으며, 이 세제의 특징과 그것들이 갖는 많은 문제점들을 언급해 보았고, 그 문제점마다 해결책 등을 생각해보고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부동산의 조세제도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조사하면서, 가장 크게 관심이 가고 의문이 들었던 문제를 “과표현실화가 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조세제도” 라고 의견을 모았다. 동시에 앞으로의 조세제도는 보유세를 높임으로써 개발. 이용. 관리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더 높은 과세를 부여함으로 수익, 이용을 통한 부동산의 이용이 활 발해 져야함을 인식했다.
우리나라 부동산조세가 과연 적정한 과세표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지에 대 한 깊은 연구와 자본이득만을 위해 부동산투자(투기)를 하는 투기적 수요자에 대 한 보유세 강화조치에 대하여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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