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과 사회질서(Violence and Social Ord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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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사회질서(Violence and Social Ord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번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고, 사회는 자연발생국가의 F.N.S 쪽으로 이동할 것임
- 내구성있는 합의에 기초해서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사회는 진보하는 M.N.S로 이동할 것임
⇒ 국가를 움직이는 정확한 논리는 없음
: 다만, 정부가 자연발생국가의 진보하는 방향으로 정밀하고 조직화되면, 충격에 대한 회복력도 커짐
: 또한 M.N.S는 B.N.S보다, B.N.S는 F.N.S보다 안정적임
1) Basic Natural State은 Fragile Natural State보다 조직이 풍부하고 제도적으로 더 복잡함. B.N.S는 조직과 제도 사이에 전문화와 노동 분업이 있음. 교역, 교육, 종교, 생산 등에 전문화된 조직과 세금제도를 가짐. 권력 승계, 전리품 배분, 엘리트들의 협상 등에서 공식적인 제도를 가짐. 법적으로는 사법으로부터 공법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음
2) Mature Natural State는 Basic Natural State보다 더 제도적으로 복잡함. 사적인 조직의 법위가 더 넓게 지원됨. 사적인 조직을 지원하기 더 좋은 제도를 발전시킴
IV. Open Access Orders
4.1 Introduction
1) 열린접근체제와 폭력
- 정치 시스템은 폭력의 수단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함
- 경제적, 사회적 열린 접근은 정치 시스템의 접근이 열려있도록 보장함
- 경쟁에서 폭력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접근을 열려있게 유지함
- 경쟁은 열린 접근의 유지를 도움
⇒ 폭력의 제어와 열린 접근의 선순환 구조
2) 연구의 논의 방향
(1) 열린접근체제의 시민들은 평등, 분배, 일반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신념을 공유함
- 이러한 신념 하에 모든 열린 접근체제의 제도와 정책은 성과물을 나누고, 시장 참여에서 개인적인 위험을 줄이고, 일반적인(만인의) 교육과 사회보장 프로그램, 광범위한 사회기반시설과 공공재를 제공함
- 이런 프로그램은 시장과 상호보완적으로 시장경제의 성과를 분배함
(2) 정치적 정당은 경쟁적 선거에 의해 제어됨
- 비폭력의 정당 경쟁은 경쟁적인 경제와 시민사회를 조성하는 열린 접근에 달려있음. 이들은 이익을 대변하고, 분산된 지지자들을 동원하는 조직의 복잡한 구성을 제공함
- 막상 경쟁에 닥치면, 여당은 지위를 이용해 렌트 창조나 접근 제한을 강제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려고 함
(3) 제도와 인센티브 시스템은 렌트 창조와 제한된 접근을 시도하는 여당에 비용(cost)을 부과함
- 구조적인 렌트 창조는 경제를 축소시키고, 세금 수입을 떨어뜨림 → 유동자원은 국가를 떠나고, 세계 시장에서 국가의 경쟁적 위치는 약화됨 → 이런 반응은 제한된 접근을 시도하는 체제에 직접적인 비용을 부과함; 그리고 반대측에 권력을 되찾도록 투표를 이끌어내어 경쟁기회를 부여함
3) 열린접근체제의 특징
- 경제와 정치의 독립성
: 열린접근체제에서 경제 조직은 권리를 유지하거나, 계약을 시행하거나, 몰수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정치적 관여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지속과 경쟁은 특권 유지에 달려있지 않음
: 열린접근체제의 시장은, 모든 시장이 정치적 목적을 지원해야만하는 자연발생국가에서보다 더 자주적임
- 정부의 성장
: 시민들의 연합, 대중은 권리에 민감함
: 열린접근체제에서 광범위한 분배는 큰 정부를 수반함; 교육과 사회기반시설에 사용되는 공공재, 실업, 노후, 재앙, 건강 등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 열린접근체제에서 정부는 자연발생국가보다 더 크며 정책과 실천은 시장과 상호보완적임
4.2 Commonalities : 열린접근체제의 특성
1) 참여, 평등, 부의 분배에 대한 믿음
- 모든 시민은 조직을 구성하고, 계약을 하고, 법원과 행정부를 이용하고,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때 평등함
: 지역과 시기에 따른 차이는 있음
: 서구 국가들은 법앞의 평등을, 동아시아 국가들은 부의 분배를 강조함
: 19세기 중후반에는 참정권, 국가 제도와 법과 시장에의 평등한 접근이 중심이었음. 2차대전 이후에는 성과의 분배와 시장경제의 개인적 위험을 낮추는 사회적 프로그램 등 ‘평등과 공평함’이 강조됨
2) ‘열린 접근’
- 시민사회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조직을 망라함
- 열린 접근은 특히 정치, 경제 등 모든 시스템에서 경쟁을 조성함
- 국가를 제어하기 위한 체계적인 경쟁은 민주주의를 뜻함
- 경제에서의 체계적인 경쟁은 시장경제임
3) 열린접근체제는 국가 서비스, 조직, 시민의 혜택에서 비사적임
- 사회적 위치, 신분과 정치적 연결에 관계 없이 비사적이라는 것은 법규의 중요한 특징임
- 권리, 정의, 집행은 공정하고 법에 구속됨
- 경제도 비사적인 교환을 특징으로 함
4) 제한된 정부
- 헌법은 정부를 넘어서서 개인의 행위의 범위임
- 개인의 권리를 통해 정부의 정치적 조작과 괴롭힘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서 정부의 행위를 제한함
⇒ 영속적인 국가와 폭력에 대한 강화된 정치적 제어
1.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진 모든 시민의 참여와 평등의 믿음
2. 억제 받지 않는 경제적,정치적, 종교적, 교육적 행위에의 참여
3. 조직 구성에 대한 지원은 모두에게 열려있음
4. 법규는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집행됨
5. 비사적인 교환
4.2.1 슘페터의 관점
1) 열린접근체제에서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p.115~116) Scumpeter, , 1940
- 슘페터의 ‘기업가(enterpreneurs)’는 혁신자(innovators)이자 조직자(organizers)임
: 생산, 공정,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참음
: 새로운 조직을 건설하고 옛 조직을 변화시키는 기회를 통해 이익을 창출함
- 창조적 파괴는 조직 건설에의 열린 참여와 접근을 필요로 함
: 자연발생국가는 기존의 렌트와 경제조직을 위협하는 새로운 경제조직을 거부함
- 경제에서의 창조적 파괴의 정치적 영향
: 계속해서 변화하는 경제적 이익은 행정가(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함
: 정책에서 정치적 사업가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적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연합을 형성함. 정치 조직은 그 이익을 정치적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형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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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사회질서,   (Violence and Social Order) (Cambridge University ,   2009) ,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