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감상문] -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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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살펴보는 것이다.
1834년 신빈민법은 본질적으로 차별에 근거한 구제프로그램이었다. 억압과 낙인 구조 하에서, 사회적 우선순위의 결정과 욕구진단과 같은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 작업장 입소의사의 표명은 본질적으로 욕구의 증명이었다. 선별과 차별의 과정은 지역사회 입장에서 보면 도덕적 판단의 과정이였으며,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판단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업장 심사는 사회진단의 도구로서 사회조사를 대신하는 일종의 도덕적 컴퓨터로서 작동함을 의미하였다. 사회과학자나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단지 계산과 기록만을 담당할 뿐이었다.
차별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는 박탈자들에 대한 부정적 차별로서 과거에는 빈민법 하에서 발생하였으며, 오늘날에는 우리의 명백한 보편주의의 준거틀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 둘째는 특권층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실천하는 긍정적 차별이다. 셋째로, 보편주의의 틀 내에서 박탈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혹은 스스로 긍정적 차별을 실천한다.
차별은 배척이 아닌 수용의 과정이 된다.
신빈민법과 같이 배타적이고 낙인을 주는 형태의 차별의 경우에도 초기 가치판단은 역시 진단과 선별의 과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가장 궁핍한 소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게 된다.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차별의 형태 속에서 진단과 선별, 즉 규명과 제공의 문제는 채드윅이나 베버리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형태를 띤다.
우리는 긍정적 차별을 선진 산업사회의 전체적 사회맥락에서 주시해야한다. 우리 사회에는 특정의 집단을 박탈하려는 내재된 경향이 존재한다. 만약 그렇다면, 긍정적 차별은 가능한 가장 넓은 범위의 사회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정책의 영원한 특징으로 존재해야 한다.
지역정의는 할당되는 자원이나 욕구관련 대책의 범위 그리고 강도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다. 사회과학자들은 이렇게 기존 사회서비스의 활용을 측정하거나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긍정적 차별 프로그램에 최초의 주요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대체가능성이란 효율성을 나타내는 핵심지표이다. 합리적인 자원할당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욕구와 선호패턴에 따라 대체가능한 서비스를 변화시키는 능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대체가능성은 장차 긍정적 차별 프로그램으로 인해 대두될 측정·평가문제의 핵심을 차지한다.
우리는 긍정적 차별 프로그램에 필요한 사회조사를 세 가지 주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조사는 서비스의 진도 점검과 활용도 측정 그리고 효과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 첫째와 관련되는 둘째 측면은 운용적 혹은 실행적 조사로서, 기존의 자원활용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고안되고 실험단계 있는 실천계획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셋째, 사회정책 형성에 있어서 가치판단이 도전을 받지 않은 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 한 가지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여전히 자원할당과 복지와 교육기관의 활동개선에 기초가 되는 이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적절한 사회이론이 발달함으로써 우리는 사회정책의 가치를 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기반 위에서 구조화할 수 있을 것이며, 가치와 증거의 관계를 보다 밀접하고 유용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본질을 정치적 맥락에서 연구하는 것이다.
한사회의 복지제도는 동정과 무관심, 즉 이타심과 자기이익 사이의 불안정한 타협을 상징한다. 복지제도는 또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요구와 사회통제라는 필요성 사이의 타협을 나타낸다. 사회복지 법률은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정한 대책을 보장해 주며, 일시적인 만족 추구로 인해 미래에 우리 자신의 복지가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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