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에서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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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분야에서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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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제점에서 언급한 분권교부세의 문제이다. 2005년~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분권교부세가 오는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려는 사회복지계와 지자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분권교부세는 신규 수요 발생분을 전혀 반영치 않아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따라가지 못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지방 이양된 사회복지 사업을 전면 재조정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되, 국가의 재정책임 강화·지방의 공급책임 강화·기존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극복이라는 원칙 하에 포괄보조금 제도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시도해야 된다.
<참고문헌>
지방분권시대의 지역사회복지의 방향. 박병현(2005)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ㅡ 복지분야 정책브리핑 시리즈 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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