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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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부 결론 : 복지한국의 미래는 있는가
오늘날 서유럽 사민 정치는 최소한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되는 심각한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과거 사민주의 정치가 의존해 왔던 계급 구조가 해체되고 있다는 관찰이다. 둘째, 이른바 정체성 정치가 계급 정치를 점차 대체해 가고 있다는 인식이다. 셋째, 단합된 노동계급의 동원 전략에 의존했던 기존의 사민 정치, 곧 전후 합의 체제의 유효성이 세계화와 같은 새로운 환경의 도전 앞에서 소멸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넷째, 외적으로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은 내적으로 서유럽 사민정치에 대한 불신을 고조 시켰다. 오늘날 민주화야 말로 사민 정치의 재창출을 위한 중심적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그때 민주화란 정치적 민주주의가 후훤한 그간의 복지 체제, 즉 시장 경쟁에서 비자발적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위한 외적 민주화와 시장의 주 행위자인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시장 자체의 민주화, 즉 내적 민주화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새로운 복지 개혁의 큰 방향은 첫째, 외적 민주화, 즉 국가에 의한 전통적 복지 공여를 공고히 함으로써 ‘어두운 복지’의 가능성을 줄이고, 둘째, 내적 민주화, 즉 기업 지배 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어두운 고용’의 가능성을 줄여서 국가 복지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개혁적 시도들이 당장 정책적으로 실험되고 실천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들 자체가 민주주의의 절차와 내용에 관한한 더 할 수 없는 교육과 훈련의 기회이며, 근본적 개혁일수록, 중장기적 전망 위에서 추진되 수밖에 없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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