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의 배경과 필요성
2.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에 따른 장․단점
3.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4. 대응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안이면서, 복지 분 권화의 추세에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 며, 시범사업평가를 통해 성과가 입증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현재로써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불과 1년이 미처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성과 기준으로 사회복지사무소 모델의 적절성을 논의하기는 어렵다. 다만, 과정 기준의 평가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은 대 체로 긍정적인 것에 가깝다고 여겨진다. 동사무소 체계에서 시군구 단위의 지역 통합적 체 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우려하였던, 서비스대상자의 접근성 문제(지리적 접근성)는 과히 크 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접근성은 사 회복지사무소를 통해 개선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증거도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심축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상황에서, 서 비스 기획과 실행을 위한 지역단위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통합사회복지사무소 는 현재로서는 채택 가능한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2005년도에 들어서 서 보건, 복지, 노동, 체육, 문화 등을 포괄하는 주민통합서비스센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 고 있어 공공전달체계가 어떤 모습으로 정착될지 조금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공전달체계 를 구축함에 있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분명히 매력적인 일이지 만, 통합이 각각의 서비스가 갖는 전문성이나 고유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지역단위의 공공서비스전달체계의 중추로서 사회복지사무소가 채택되는 경우 에, 자칫 지역의 민간 영역을 위축시키거나 민간에 대한 공공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도 있 다는 우려를 불식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차원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영역합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최근 전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회장 김철중)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득린)는 지난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을 중앙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들은 아무런 근거없이 지방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사업의 목적과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중앙과 지방정부 중 어디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재검토를 요구하였는데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지난 2005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사업에 의한 것으로 총 533개 국고보조사업 중 13개 부처 149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으며 그 중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은 67개로 전체 지방이양사업 중 45%에 해당하며 예산 규모로 보면 62%에 해당한다. 당시 사회복지계는 “섣부른 지방이양추진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와 복지마인드의 차이, 지역 간 불균형 시설 배치 및 지방비 의부부담 기피 등으로 인해 지역간 사회복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으나 정부는 5년간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제도를 운영해 보완하겠다면서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을 추진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복지사업은 외국의 복지정책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정권이 바뀔때마다 그 성격이 자꾸 변화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였다.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분야의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중앙환원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앙환원이 일어난다면 또 그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며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의 정착이 더욱 더디어질것이다. 조금더 노력해서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싶다.
참고문헌
안홍순.「사회복지정책」.서현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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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지방분권화,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