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육론]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에 대하여

소개글

[초등교육론]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MILL의 「자유론」 - 표현의 무제한적인 자유

Rousseau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적절한 제재

현대 사회에 적실한 입장은? -무제한적 자유? 제한된 자유?

사례 적용 - 외설물에 대한 제한

결론 - 자유롭고도 책임감 있는...

본문내용

성’을 접하게 되는 것은 나아가 사회 전체의 성의식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 밖에도 외설물로 인한 성산업이 활발해 진다면 여성의 인권이 경시되는 풍조를 가져올 위험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 따라 외설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설물을 일절 금지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언급했듯이 외설과 예술의 구분도 모호할뿐더러 표현의 자유, 작품을 감상할 자유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하다. 단순한 외설물인지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가늠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을지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항상 균형이 중요하다. 그 ‘균형’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것이지만.
결론 - 자유롭고도 책임감 있는...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두 가지 입장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은 그 입장대로, 제한을 옹호하는 입장은 입장대로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공리주의적 입장이나 의무론적 입장 어느 쪽에서도 주장될 수 있을 만큼 각각 기반이 튼튼한 논리이다. 그로 인해 이 둘의 논쟁은 매우 팽팽하고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와 관련한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좋든 싫든 한 가지 입장을 정해야만 한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매우 소중한 가치이다. 하지만 그 표현의 자유는 종종 다른 여러 가치들을 훼손시키기도 하고 그 자신이 발 딛고 있는 더 근본적인 가치를 배신하기도 한다. 이런 측면을 살펴볼 때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표현의 자유가 커질수록 그것을 적절히 제한하는 일 또한 중요해 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한 사람이 하는 발언은 그만큼 빨리, 널리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파급효과도 강해 자칫할 경우 사회에, 혹은 어떤 개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이러한 제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사례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규칙들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아우르고 통합할 수 있는 원칙들에 대하여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원칙들이 올바로 서고, 또 상황에 맞게 타당하게 적용 되어야만 도덕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사회적 정의와 선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각자가 깊이 생각해 보고 공론의 장에서 활발하게 토론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소중한 만큼, 그것을 제한하는 근거에 대해 스스로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타인과 그 생각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합의가 이끌어져 나올 수 있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원칙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해 보는 것은 무척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표현의 자유’. 하지만 그것이 사회를 이루는 또 하나의 축인 ‘공공의 선’ 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자유’로 보장받기 힘들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 책임을 충분히 짊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유롭고도 책임있는 표현들, 의견들이 많이 생겨날 때 사회와 개인들은 좀 더 좋은 삶, 올바른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자유론」, J.S.Mill 저, 서병훈 옮김, 책세상, 2005
「루소의 정치철학」, 김용민 저, 인간사랑, 2004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 허친스 위원회 저, 김택환 역,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4

키워드

초등교육론,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에 대하여,   교육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