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마이클 왈쩌의 정의와 다원적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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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마이클 왈쩌의 정의와 다원적 평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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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빠질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지배를 위한 물리적 투쟁이다. 두 번째로 승자가 누구든지간에 모두가 무능력하다는 점이다. 이를 국가에 적용시켜보면 민주적 시민들은 정부를 지배하기 위하여 서로 다투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시민들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는 그들의 권력의 행사가 가능한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정부를 양도해야만 한다. 그러나 위의 글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결정하고난 후에만 항해사 즉, 정부에게 우리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부정될수 있다. 권력의 사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결정인데 비상사태를 제외하고 항해사는 승객들이 내려야하는 결정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기 때문이다.
페리클레스와 프로타고라스는 권력에 대한 민주주의적 이해에 대하여 국가권력, 시민권력, 집단적 지배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권력은 시민의 의사결정능력에 의해 구성된다. 즉, 권력은 법률과 정책을 통하여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기술적 지식 그 자체가 주권을 넘어서는 지배권 력을 형성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군대나 병원, 학교나 감옥등을 지배한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권력은 매우 강력하다. 물론 전문가들이 지배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곳에서의 권력의 분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분배와는 사실상 다르며 전문가들이 갖춘 지식은 그것이 수행해야할 독특한 역할을 지닌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약자가 될수 있으며 그들은 환자가 될 수도 죄수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우리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자율성에 의하여 보호되기 때문에 특별한 지식 그 자체는 전제적이지 않다. 소유권은 대상에 대한 권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치권력과 마찬가지로 소유권도 목적지와 위험을 결정하는 능력에 속하는데 소유권은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종류 및 등급의 권력을 같이 수반한다. 그 극단적인 예로 노예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통제는 국가가 자신의 국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력이 자신의 피수용자들에 대하여 행사하고 있는 권력과 유사성이 있다. 다른 사람들의 위험성과 목적지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는 심각한 문제를 가진다. 재산의 자유로운 사용이 권력의 행사로 전환되는데에는 많은 논쟁이 있다.
우리는 소유권이나 전문가의 견해등을 통하여 자율성을 확립해 놓기만 한다면 정치 영역에서는 민주주의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시민은 반드시 스스로를 다스려야만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민주주의는 단순한 체계와 같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정부는 절대 단순 평등주의적이지 않다. 민주주의란 권력을 할당하고 그것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이를 요약하면 권력을 할당하는 정치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논의에서는 폭력을 수용 할 수 없으며 지위를 사용할 수도 없고 가장 설득력 있는 논증을 구사해야 한다. 그렇기에 이성의 지배라고 불리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개별 시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논의는 법으로써 제시된다. 개인적으로 부유하거나 혹은 부유한 후원자를 두고 정치적 투쟁에서 승리한다면 이때의 권력은 정당화되지 못하며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몇가지의 불평등이 생긴다. 특히 권력을 가진 후에 승자가 그들의 불평등한 권력을 패한 측의 투표권과 참정권을 차단하는데 사용한다면 그러한 권력은 더욱 정당하지 않다.
정의는 사회적 의미들에 상대적인데 우리는 자기가 만들고 분배하는 물건들을 통한 관계를 알기 전에 무엇이 사람들에게 합당한 몫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 수 없다. 이처럼 사회라는 것이 있기 전에 정의로운 사회가 있을 수 없으며 정의롭다는 형용사는 그것이 기술하는 사회의 실제적 생활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단지 수식만 할 뿐이다. 특정 사회는 그 실체적 생활들이 특정한 방식에 따라 즉,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이해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진다면 그건 정의롭다고 할 수 있다.
현대적 형식의 평등주의정치는 자본주의 및 돈의 특수한 전제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기원하며 가장 명백하게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돈의 소유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즉, 권력 그 자체보다는 소유 권력이 저항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가지는 권력이 돈의 권력에 의하여 견제되지 않을 경우에 국가 공무원들은 전제군주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부가 강력한 정부에 견제되지 않는 부유한 자본가들 역시 전제 군주가 될 것이다. 미국정치에서는 통용되는 양자택일적 비유로 정치권력과 부는 상호 견제해야한다고 말한다. 이른 권력상쇄이론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마이클 왈쩌는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는데 우리가 상당수의 가능한 교환을 막을 경우 우리는 평등 뿐만 아니라 장도 많이 방어하기 때문이다. 즉 적절한 제한조건이 없을 경우에 권력상쇄이론 역시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다원적 평등을 영역들의 자율성이 아닌 영역들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는 이는 더욱 안정되게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사회적 의미와 분배들이 오직 하나의 가치가 특정 형태를 지니며 특정 방식으로 분배되는가를 앎과 동시에 다른 가치가 왜 달라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만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에 경제선의 충돌은 전염병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에서 정의는 시민들이 번갈아가며 지배하고 다시 지배받기를 요구한다고 논증하는데 마이클 왈쩌는 이것이 수많은 시민을 포괄하는 정치적 공동체에서 성취 될 수 있는 청사진으로 보지 않는다. 정치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회 활동의 수많은 영역들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보다 넓은 정의관이 요구하는 것은 시민들이 번갈아 통치하고 지배받는 것이 아닌 영역에 따른 역할의 변화이다. 물론 이때의 통치는 권력의 행사가 아닌 어떠한 가치가 분배되든 그것에 대하여 다른 이들보다 그 큰 몫을 향유한다는 것을 뜻한다.
각종 영역의 자율성은 통지의 만족을 보다 확산시킬 것이며 통치받는 것과 존중의 양립 가능성을 확립시킬 수 있다. 호 존중과 자존의 공유는 다원적 평등의 장점이며 이런 장점들은 다원적 평등을 인내할 수 있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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