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에 대해 - 정의증세 문제 복지 축소론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맞춤형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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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에 대해 - 정의증세 문제 복지 축소론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맞춤형 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은 증빙 서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무상급식 중단 논란에 찬반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찬성 하는 측은 굳이 급식비를 낼 여유가 있는데도 지원을 해야 하냐는 입장이고 반대 하는 측은 낙인을 우려하는 면도 있고 어정쩡한 경계에 있어 지원을 받으면 여유가 생기고 받지 못하면 어쩌면 차상위 계층보다 생활이 어려워질 상화에 처한 사람 등 다양하다. 이 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은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 찬성한다. 굳이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지 말고 그 돈으로 다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 기사와 같이 교육이든 어떤 분야에서든 혜택을 늘려 서민들이 살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Ⅵ. 결론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저항 담론과 필요성에 대해 증세문제, 복지 축소론,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그리고 선택적 복지와 관련해서 알아보았다.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증세 없는 복지와 관련해서 기사를 찾아보았는데 결국 증세 없는 복지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이 어울린다. 그럴 듯한 말로 국민을 속이고 눈에 보이는 방법이 아닌 담뱃값 인상, 주민세 인상, 소득공제 등 꼼수를 부려 결국 서민들의 혈세를 더 늘리는 꼴이 된 것이다. 정말 이뤄낼 수 있는 일이 아니면 함부로 말을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겠다는 말만 던져놓고 결국 뒤처리는 남 탓에 나는 모른다는 입장만 취하니 답답할 뿐이다. 차라리 ‘세금을 조금 더 늘려 복지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라는 말이 덜 화가 났을 것이다. 복지 축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내걸었다가 예산이 부족해 결국 증세를 하는 것도 모자라 지금의 복지가 과잉상태라는 말로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부자들의 증세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말이다. 다른 수업들을 듣다 보면 선진국들은 세금이 거의 월급의 50%에 가까운데도 불만 없이 이를 감수한다. 세금을 걷은 만큼 복지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선진국에 비해 세금의 비율이 낮은 우리나라는 세금은 늘어나는데 정작 국민들이 자신이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할 만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맞춤형 복지 등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셋 다 복지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선별적 복지이든 보편적 복지이든 걷어 들이는 세금에 걸맞게 혜택이 이루어지고 서민들의 목만 조를 것이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그에 맞는 세금을 부여해 수직적 재분배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부의 부자들 보다 다수의 서민들을 무서워하고 귀 기울여야 할 줄 알아야 한다. 물론 다수의 서민들은 언론이나 소문에 의해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들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고 판단해 보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나라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아닌 국민인 셈이다.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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