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여성의 인권-정의여성의 권리 추구의견

소개글

낙태와 여성의 인권-정의여성의 권리 추구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보편적인 수혜원칙이 적용되어 출산급부, 가족수당, 가사보조서비스, 법률서비스상담 등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혼외에 출생한 아이의 아버지, 즉 미혼부로 확인될 경우 법적으로 부양책임을 져야 하는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는 여성보다 오히려 남성들이 미혼부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사생아가 그 아버지의 성과 보호를 받을 권리와 아버지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부성법 혹은 그 유사법에 의해 미혼모의 자녀에게 적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등 미혼모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적장치가 있다.
덴마크의 경우 모성보조프로그램은 미혼모가 어떤 도움 및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국가의 신념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법률에 의해서 모성보조센터가 전국에 설치되어 모든 미혼모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성을 준다. 그래도 덴마크 역시 미혼모들은 보통 가정에 비해 2배 정도 더 가난하지만 덴마크인들은 미혼모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는 거부감을 나타낸다. 그러나 오늘날 전통적인 가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손가정의 아동들은 다른 사람과도 안정된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범죄와 마약, 폭력에 빠지기 쉽다. 덴마크도 점점 미국을 닮아가고 있다.
(출처: 외국의 미혼모 복지정책(2)|작성자 새벽이슬 박세윤)
위의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지금보다 15여년 전부터 덴마크는 국가적 차원에서 미혼모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통해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정책 현황은 낙태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선진국의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낙태와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가운데 이를 구제하는 용납 범위는 현저하게 좁은 것 이다.
종합하여 요약하면 낙태를 용인하는 나의 의견은 선택적 유산에 한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 가치 판단의 근거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분명하게 설정하여 이 기준을 양보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그러한 엄격한 기준 속에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 기준에 다다르지 못해 피해 받는 자들을 용납할 수 있는 포용력도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적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과 제도적 차원의 포용력을 함께 도모하여야만 옳은 방향성을 약자와 함께 추구하는 사회를 이뤄나갈 수 있다.

키워드

낙태와 여성의,   인권-정의,   여성의 권리 추구,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