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 나쁜 사마리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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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했지만. 장하준은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실상 관세율이 낮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부자 나라만큼 강력하게 보호 무역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주석에서도 언급하다시피 중요산업에서는 높은 관세율을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평균’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전략’산업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장하준의 논지를 이어나가기 위한 ‘평균’에 따른 주장은 약간 억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장하준의 논지를 요약하자면,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제 무역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에 이르는 최선의 길은 자유 무역이 아니다. 한나라가 자국의 필요와 능력이 변화하는 정도에 어울리도록 조정된 보호와 보조금의 혼합 정책을 꾸준히 사용할 때에만 무역은 그 나라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외국인 투자와 공기업 민영화, 지적 소유권과 특허 문제 재정 건전성, 국가 부패 문제 등은 작금의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 그리고 새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근간이기도 하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식으로 선택해서 받아들일 것인가> 이다. 이런 장하준의 건설적인 논의가 국방부에 의해 ‘불온하다’는 낙인을 받은 현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세계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 논리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겠다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인가. 그러므로 정부의 실정은 끊임없이 발굴되고 지적되고 비난받아야 한다. 그것이 장하준이 말한 대로 ‘우리의 도덕적 의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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