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학교자율화 정책과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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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학교자율화 정책과 자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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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미 용어에서 교육을 시장으로 보고 있음이 극명히 드러난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자본주의사회라고 해서 교육의 영역에 까지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 장악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앞서 복합평등론을 잠시 언급했듯, 어느 한 집단에서의 가치가 다른 영역까지 지배하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단적으로 카톨릭 교회에서 신부를 뽑는데 재산이 많은 순서대로 뽑는다면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는가?
교육의 영역 또한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시장의 논리가 똬리를 틀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필자는 경쟁을 배척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적절한 경쟁은 발전을 낳고, 전체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 정책이 경쟁의 시작점이 같아야 함을 잊고 있는 듯 하여 우려가 된다. 스스로의 선택과 결단,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자유주의의 기본 가치임을 넘어서, 인간 실존으로서도 마땅히 스스로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의미 있는 현재와 미래가 가능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돈에 의해 자율적 삶이 방해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국가와 정책은 검토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유지상주의의 한계는 인간의 자유를 ‘소유’ 개념에서만 찾는 협의의 관념에 있다고 본다. 소유가 내 존재의 전부를 구성할 수는 없다. 인간은 그저 태어나기만 한다고 해서 인간인 것이 아니라 교육받음으로써 사람이 되어간다고 할 때, 그 교육의 장이 돈에 의해 제약받는 것을 목도할 수만은 없지 않겠는가. 적어도 의무교육으로 제정되어 있는(물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이 아니지만 100%에 가까운 진학률과, 2005년 통계상 84%의 대학진학률을 고려하면 고등학교도 사실상 의무교육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교육과정에서만은 교육은 시장논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곳이지, 시장논리가 우선시 되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정녕 자율화 정책을 추진하고 싶다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율적 선택에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율 정책을 내세워야 할 것이다. 롤즈가 말한, 자유가 누구에게나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주어지는 공정기회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자유를 들이대면서 ‘자유, 자율, 선택, 책임. 보라! 아름답지 않은가!’라고 외쳐대느니 차라리 ‘돈, 돈, 돈, 소유. 보라! 부를 위해 교육을 시장화 하였노라!’라고 말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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