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를 읽고

소개글

독후감 -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를 읽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의료 민영화 논쟁과 한국 의료의 미래’의 핵심내용 요약

Ⅲ. ‘의료 민영화 논쟁과 한국 의료의 미래’에 대한 서평

본문내용

판단하도록 심도 있게 집필해 놓은 연구 결과라 하겠다.
지금은 의료민영화논란이 바다처럼 잠잠해져 있으나, 언제 바람과 비를 동반한 파도가 일지 모를 일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같은 실수를 두 번 해선 안 될 것이다. 의료민영화가 시행되면 지나간 버스처럼 손 흔들어도 서거나 후진하지 못한다. 설령 세워주더라도 더 열심히 뛰어가야 문 열어 줄까 말까 한 상황일 것이다. 미리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손을 흔든다면 손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버스는 정확히 정해진 자리에 멈출 것이다. 간혹 손님을 무시하고 그냥 간다면 우린 항의도 하고, 운전기사와 버스회사와 해당 관청에 시정 요청한다면 두 번 시민을 무시하는 운행을 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 또는 사회의 책임, 즉 공공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유지는 사회적 책임이다. 의료는 상품처럼 사고, 파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시장의 질서에 맡기는 것 보다는 국가나 사회가 최대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2003년에 맥킨지 서울사무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직장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상당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양과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89%의 응답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적 가치’와 ‘시장적 가치’가 양립해서 조화롭게 의료서비스가 국민모두에게 동일한 의료혜택이 될 것인가? 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과 다음세대를 위해서도 확고한 가치 기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의료는 자본시장원리에 충실한 상품인가? 언뜻 보면 의사도 직업인이고 이익을 창출해야 하니 맞는 말인 거 같기도 하다. 그러나 적어도 이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의료서비스는 국가 또는 사회의 책임, 즉 공공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다. 우리 국민의 다수도 \"국가가 책임지고 평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80.9&의 응답자들이 동의를 했다. 자유시장의 질서에 맡기는 것보다 국가나 사회가 최대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소외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같은 생각을 가져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진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비판을 가할 때 막연히 비판하는 것과 그것을 알고 비판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 국민들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고 비판한다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 할 것이다.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 실정에 맞고, 국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만들자는 것이고, 정부는 국민건강의 ‘의료불평등’을 해소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공공의료를 더욱 확충하고 국민 건강 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방향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하게 느껴진다. 세계 보건기구에서 정한 국가 의료 체계의 목표인 건강 수준의 향상, 반응도, 형평성을 생각할 때, 아직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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