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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일부 의원들은 정책을 실현할 때 국민들보다는 자신의 편익에 부합하는 자신의 업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실행하는 경향이 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조차도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의료민영화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한낱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 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이다.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를 읽고 나서 의료민영화의 뜻을 100%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의료민영화의 목적과 정부의 의도를 알게 되었고 민영화의 위험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물론 아직까지는 용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의료정책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 등 모든 것을 깊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교수님께서 감상문 과제의 책 목록에 이 책을 넣으신 의도와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 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현 시대에는 약육강식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부자들을 위한, 권력을 움켜진 자들을 위한 철저히 그들만을 위해 경제가 돌아가고 정치가 실현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묵인 할 수밖에 없다.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미 우위를 자치하고 있는 그들을 몰아내기에는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운영되야할 것들이 하나 둘씩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권력자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철저히 그들만을 위한 정책인 의료민영화가 또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가 의료민영화가 되서는 안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이 아직까지도 국민들의 힘으로 의료체계를 바꾸지 못했다는 데 있다. 미국 시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거절을 당했다고만 하지 국민들의 힘으로 의료체계를 개혁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하물며 미국보다 인구도 적고 민주적이지도 않은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힘으로 이미 실행된 의료민영화를 과연 되돌리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 없이 민영화가 실현되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의료민영화가 시행되는 것을 막고 그에 따른 철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어쩌면 부족한 것은 힘이 아니라 관심일 지도 모른다. 모든 국민들이 한 번씩이라도 의료민영화에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다보면 식코의 나라 한국이라는 오명은 영원히 수식되지 않을 것이다.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를 읽고 나서 의료민영화의 뜻을 100%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의료민영화의 목적과 정부의 의도를 알게 되었고 민영화의 위험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물론 아직까지는 용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의료정책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 등 모든 것을 깊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교수님께서 감상문 과제의 책 목록에 이 책을 넣으신 의도와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 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현 시대에는 약육강식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부자들을 위한, 권력을 움켜진 자들을 위한 철저히 그들만을 위해 경제가 돌아가고 정치가 실현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묵인 할 수밖에 없다.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미 우위를 자치하고 있는 그들을 몰아내기에는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운영되야할 것들이 하나 둘씩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권력자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철저히 그들만을 위한 정책인 의료민영화가 또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가 의료민영화가 되서는 안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이 아직까지도 국민들의 힘으로 의료체계를 바꾸지 못했다는 데 있다. 미국 시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거절을 당했다고만 하지 국민들의 힘으로 의료체계를 개혁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하물며 미국보다 인구도 적고 민주적이지도 않은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힘으로 이미 실행된 의료민영화를 과연 되돌리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 없이 민영화가 실현되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의료민영화가 시행되는 것을 막고 그에 따른 철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어쩌면 부족한 것은 힘이 아니라 관심일 지도 모른다. 모든 국민들이 한 번씩이라도 의료민영화에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다보면 식코의 나라 한국이라는 오명은 영원히 수식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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