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복지국가의 세 가지 모델

소개글

변화하는 복지국가의 세 가지 모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제3의 길 정치 이후

Ⅱ. 제3의 길 정치와 사회민주주의의 전환

Ⅲ. 제3의 길 정치와 복지개혁의 세 가지 길

Ⅳ. 제3의 길 정치의 성공과 실패

Ⅴ. 맺음말: 제3의 길을 넘어서

본문내용

층의 상대적 지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었음.
다. 1979년 이후 영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은 계속 악화되었으며, 특히 최상층의 소득이 급속 하게 증가했음.(빈부격차가 커짐)
라.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징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 재원을 확대하기는 매우 힘들었음.
4. 영국(노동당) 정부의 현실
가. 이라크 전쟁과 금융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해 2008년 경제 위기가 시작되 었고 영국의 노동당 인기는 급속하게 하락하였음.
나. 노동당은‘조세와 지출’의 정당이라는 전통적 낙인 때문이 아니라 전쟁과 금융시장의 지나친 탈규제 때문에 실패하였음.
5. 평가
가. 이 논문은 지난 20년 동안 제3의 길 정치가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사회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노력을 시도했지만, 일관성이 있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모델을 제시하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함.
1) 이데올로기를 포기하고 실용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바람에 제3의 길 정치가 보수적 우파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지 못하였음.
2) 제3의 길 정책은 기회의 평등을 강조, 아동 빈곤의 축소,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지만, 유권자가 그런 정책을 지지해야 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보여 주지 못했음.
3) 제3의 길 정치는 복지국가의 개혁을 주장했지만, 사실상 영국, 독일, 네델란드의 복지국가는 더욱 시장 중심적 모델을 향하여 이동하였음.
☞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평등과 사회정의 가치는 심각한 위협을 받았음.
Ⅴ. 맺음말: 제3의 길을 넘어서
1. 이 논문은 제3의 길 정치가 진보적이지 않다고 보거나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지 않으며, 오히려 제3의 길 정치가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새로운 단계로 바꾸었다고 평가함.
☞ 제3의 길 정치라는 용어는 사라졌지만, 제3의 길 정치가 추구했던 주요 정책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2. 제3의 길 정치가 주장한 시장의 역동성, 경제 성장, 복지 개혁, 자유무역, 이민 개방, 고등 교육이라는 목표가 냉혹한 시장경제의 승자와 엘리트에게만 혜택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재검토 해야함.
3. 제3의 길 정치가 도입한 복지 개혁이 시장 경쟁의 패배자인 노동계급과 취약 집단의 이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숙고해야 함.
4. 제3의 길 정치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경험은 한국의 진보세력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 한국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제3의 길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졌지만,‘생산적 복지’와 ‘동반 성장’은 진보세력의 효과적 대안 담론이 되지 못했음.
5. 한국의 진보세력은 감세, 금융시장의 자유화, 자유무역, 조세감면, 민영화, 탈규제를 주장하는 보수세력의 시장 만능주의에 맞서 인간의 능력과 공공부문을 강화하는 새로운 진보적 정책 의제와 효과적인 정치전략을 제시해야 함.
6. 새로운 복지국가의 담론 논쟁은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는 정부와 공공 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더 많은 기회와 경제적 번영을 약속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모든 시민을 포함하는 사회통합과 도덕적 개선을 추구해야 함.

키워드

변화,   복지국가,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