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화국과 6공화국 민주화의 과도기 (5공화국 6공화국 신군부 광주항쟁 518민주화운동 전두환 신민당 413 노태우 북방정책)

소개글

5공화국과 6공화국 민주화의 과도기 (5공화국 6공화국 신군부 광주항쟁 518민주화운동 전두환 신민당 413 노태우 북방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신군부의 등장과 광주항쟁
1. 신군부의 등장
2. 5.18민주화운동(광주항쟁)의 전개

III. 전두환 정권과 민주화운동
1. 전두환 정권의 출범
2. 정치적 자유화조치와 신민당 돌풍
(1) 저항운동의 확산
(2) 신민당의 돌풍 :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3. 4.13 호헌조치와 6월항쟁

IV. 노태우 정부 : 5공청산과 보수대연합
1. 보수적 민주화이행
(1) 87노동자 대투쟁
(2) 헌법개정
2. 13대 대통령 선거
3. 5공청산
4. 북방정책

V. 결론

본문내용

사>를 종결하려 하자 야권은 일제히 반발, 전두환·최규하의 국회 증언, 정호용·이원조·허문도·장세동·이희성·안무혁 등 5공핵심인사 6인의 사법적 처리를 5공청산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민정당의 비협조적 태도, 증인들의 불성실한 증언, 광주진상규명의 미흡에 따른 국민들의 실망감에 의해 청문회 열기가 식어가는 가운데, 중간평가에 대한 입장 차이 및 문익환 목사 방북에 따른 공안정국의 조성으로 야권공조체제가 무너지면서 5공청산작업은 지지부진해졌고, 89년<12·15청와대 영수회담> 끝에 ①전두환의 1회 국회 증언 및 녹화중계 ②정호용·이희성의 공직사퇴, 이원조의 고발 ③광주 시민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입법추진 등 11개항의 타협안을 이끌어 냄으로써 연내 5공청산을 매듭짓는다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12월 31일의 전두환 국회증언은 광주의 발포문제를 <자위권 발동>이라고 강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 야당의원들의 야유와 폭언 속에 당초 14시간의 증언예정시간 중 2시간의 증언을 듣는 것으로 그치고 파행적으로 끝났다. 이로써 국민의 여망을 담은 5공청산작업은 큰 성과없이 흐지부지해지고 말았다. 네이버, 한국 근현대사 사전
4. 북방정책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북방외교란 종래 이념과 체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외교관계가 없던 북방대륙의 국가들과 국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이들과의 관계개선은 곧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공동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북방외교의 성공은 또한 통일로 가는 지름길임을 확신했던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북방외교는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외교적 노력이며, 궁극적으로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을 향한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북방외교는 노태우 정권의 공식 외교노선이 되어 활발히 추진되었는데, 그 구체적 현실화가 7.7선언이다.
노태우 정부는 취임하던 그 해 7월, 남북한 자유왕래 및 북한과 서방, 남한과 사회주의권의 관계개선 협력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7·7선언”을 발표하여 북방경제교류 촉진을 확인하고 10월 7일 '대북한 경제개방 7개조치'를 발표했다. 나아가 국제적으로 사회주의권의 개혁과 개방이 대세임을 확인한 정부는 7·7선언 이후 북방정책을 강력히 추진시켰다.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외교에 대한 적극적 의지는 세계 냉전체제의 해체 직전인 1980년대 말까지 대단히 계획적이고 주도적인 외교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 ‘적성국가’로 분류됐던 공산권 나라들과 적극적 외교관계를 맺기 시작했으며, 그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두어졌다. 북방외교를 표방하던 초창기에 사용했던 용어인 ‘북방정책’에서 ‘북방’은 곧 ‘공산권’의 다른 표현이다. 통일이전의 서독과는 달리 한국은 북방에 주로 편중되어 있던 공산국가들로부터 안보위협을 벗어나고, 더욱 적극적으로는 평화질서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외교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북한 역시 이러한 북방외교의 대상으로서 북한의 자유, 민주화를 달성하여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본질적 구상이었다.
이와 같은 북방외교는 현실화를 위한 첫 단계로 동유럽 국가와의 교류를 시작하여, 1992년 8월 24일에는 한·중 수교를 통해 1949년 이후 무려 43년 동안 교류가 단절됐던 중국 대륙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사실상 막바지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노태우 정부가 애초에 표방했던 북방정책의 궁극적 도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북 통일외교는 1991년 9월 18일 유엔 동시가입, 1992년 2월 19일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등으로 일부 양국 간의 긴장완화와 통일을 향한 전 단계를 조성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할 수밖에 없었으며,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겨지게 되었다. 김창훈, 『한국 외교 어제와 오늘』 , 경기도 파주시 : 한국학술정보, pp194-196
V.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5공화국과 6공화국에 있었던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4.13호헌조치 등과 같은 주요 역사적 사건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건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참여형 정치문화가 정착되진 못했더라도, 적어도 참여형 정치문화로 가기위한 발판은 마련되어있는 민주주의의 과도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근대화가 한국사회에 모든 분야와 계층에 골고루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적 성향의 분포가 고르지 못하고, 사회의 어떤 계층은 사회적 · 경제적으로 다른 계층보다 더 근대화되어 있어 이러한 계층은 정치적 정향에 있어서도 다른 계층보다 더 참여적이거나 자유적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정치문화도 혼합된 형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앞선 시기들과 비교해봤을 때, 상당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민주적 가치들을 지지하지 않고 있어 민주주의적 정치문화가 정착되었다고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한다. 그러나 5공화국 이전 시기와 비교해보면 민주적 태도는 현저하게 성숙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통령직선제 쟁취투쟁으로 6.29 선언을 가져온 것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정치문화가 향리형이나 신민형이 아닌 참여형으로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들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최순실사태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점은 더욱 더 표출하여 바로 잡을 수 있는 국민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보다 먼저 삶은 살았던 분들의 뜻을 이어받는 일이며 부끄럽지 않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김운태, 『한국정치론』 , 서울특별시 : 박영사, 2002
김창훈, 『한국 외교 어제와 오늘』 , 경기도 파주시 : 한국학술정보
안병만, 『한국정부론』 , 서울특별시 : 다산출판사, 1995
안철현, 『개정판 한국현대정치사』, 서울특별시 : 새로운 사람들 ,2015
지병문 외 4인, 『현대 한국의 정치』, 경기도 고양시 :피앤씨 미디어, 2014
호광석, 『한국의 정당정치』, 경기도 파주시 : 도서출판 들녘 , 2005
네이버, 두산백과
네이버, 한국 근현대사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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