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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반대사례를 찾아보자. 6,70년대 연간 42%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브라질의 급속한 경제성장, 한국의 경제 기적가운데 발생한 20% 가까운 물가상승률 등이 그것이다.
물가상승은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심할 바 없으나, 그렇다고 물가상승률이 낮을 수록 좋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고정급여의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것은 일견 옳은 사실이지만,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그들은 아마 취업전망과 임금수준 자체가 낮아져 미래소득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주장 역시 2003~04년 사이 엄청난 재정적자를 기록했던 미국,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의 반대사례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국제정책이 국제결제은행 BIS가 권고하는 적정자본 비율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개별은행은 자본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모든 은행이 이를 준수함에 따라 경제순환주기는 크게 증폭되어 은행 자체에 손실로 돌아오게 된다.
결국, 이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과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거시경제 정책을 개발도상국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꼴이다.
물가상승은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심할 바 없으나, 그렇다고 물가상승률이 낮을 수록 좋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고정급여의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것은 일견 옳은 사실이지만,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그들은 아마 취업전망과 임금수준 자체가 낮아져 미래소득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주장 역시 2003~04년 사이 엄청난 재정적자를 기록했던 미국,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의 반대사례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국제정책이 국제결제은행 BIS가 권고하는 적정자본 비율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개별은행은 자본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모든 은행이 이를 준수함에 따라 경제순환주기는 크게 증폭되어 은행 자체에 손실로 돌아오게 된다.
결국, 이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과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거시경제 정책을 개발도상국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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