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기업의 의의 설립목적 유형 장단점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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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기업

I. 공기업의 의의

II. 공기업의 설립목적
1. 경제정책상의 목적
2. 재정정책상의 목적
3. 사회정책상의 목적
4. 공익정책상의 목적
5. 기타

III. 공기업의 유형
1. 행정기업
1) 순수행정기업
2) 자주화 행정기업
2. 독립공기업
1) 공공기업체
2) 정부회사

IV. 공기업의 장단점
1. 장점
1) 금융능력의 유리성
2) 조달과 판매상의 우선권
3) 조세 기타 공과금 면제
4) 재무상의 자주성
2. 단점
1) 자유재량의 결여
2) 인사이동
3) 사무의 복잡
3.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V. 공사합동기업

VI. 공기업의 민영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4. 공권적 관리의 효과
공기업은 독립채산제에 의한 분권적 관리를 통해 자주적 책임 하에 가치적 합리성, 수지균형성, 수익성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다.
한편 공기업의 독립채산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행한다.
1. 수지적합의 원칙
공기업이 자주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자율적 요금결정을 통해 적정 이윤을 확보함으로써 수지를 균형 시켜 나감을 뜻하는데 이를 '자주적 요금결정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2. 자본의 자주적 조달의 원칙
공기업의 자주성 유지를 위해 투자에 소요되는 자본을 공채발행 등에 의해 자체적으로 조달해 나감을 뜻한다.
3. 이익의 자주적 처분의 원칙
공기업이 자주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경영이익을 일반재정에 전입시키지 않고 자체 내에 보류하였다가 설비의 갱신, 시설확충 등에 재투자함을 뜻한다.
4. 기업회계제도 확립의 원칙
복식부기의 채용, 관청식 현금주의 회계로부터 기업식 발생주의 회계로의 전환, 예산통제 및 표준원가계산제의 도입, 근대적 재무관리방식의 하나인 내부통제제도(internal control system)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칙이다.
V. 공사합동기업
공사합동기업(公私合同企業)은 공기업과 사기업이 혼합 운영되는 형태로서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와 개인, 또는 사적(私的)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는 기업형태이며, 이와 같은 공사합동기업은 사기업과 공기업의 단점을 보완하여 공기업의 무사안일주의적인 폐해를 없애고 경영능률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공사합동기업은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증권거래소 등이 있으며, 주주총회를 통하여 중요사항을 결의하는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같으나 그 중역의 임면은 정부가 한다. 공사합동기업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경우에 의하여 성립한다.
첫째, 처음부터 공사합동기업 형태로 창설되는 경우
둘째, 기존의 공기업에 사인의 출자를 허용하여 그 경영규모를 확대한 경우 또는 사기업에 대하여 국가공공단체가 출자하여 그 경영에 참가하며 그 존립 발전을 돕기 위하여 성립되는 경우
셋째, 기존의 공기업과 사기업이 합병에 의하여 성립되는 경우 등이 있다. 어떤 종류에도 그 사업의 공공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또 공기업에 따르는 관료식 폐해를 제거하며 그 경영능률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기업형태가 채택한다.
또한 공사합동기업이 성립되는 동기나 이유는 국가에 따라, 개개의 경우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에 특수회사, 공사 등의 공사합공기업이 설립된 것은 국책상 중요한 사업이나 특수금융기관 등 사기업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사업을 관민의 공동출자에 의하여 설립하고, 사기업과 동일한 경영방법에 의하여 능률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의 공공성이 강하고 또 기동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 조직되는 예가 많다.
VI. 공기업의 민영화
오늘날 공기업의 민영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선진국에서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1930년대의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통하여 국가적 통제의 강화와 산업의 재편성 및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많은 공기업이 늘어났다. 또 개도국에서는 경제개발과 공업화를 촉진하는 도구로서 많은 공기업이 설립됐다. 그러나 1970년대의 석유위기 이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심화되자 시계추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1970년대 이전 50년 동안에 각국에서 공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이 시장의 실패에 대처하기 위한 현명한 조치의 결과였다면, 1970년대 말부터 세계적인 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공기업이 민영화 움직임은 정부의 실패에 대처하기 위한 필연적인 전략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은 시장구조를 통하여 공급하기가 곤란한 공익적인 성격을 갖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 운영된다. 그러나 공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의 효율성, 즉 기업성이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공기업이 갖는 공공성과 기업성은 서로 상충되는 관계를 갖고 있다. 공익성을 갖는 재화나 용역을 충분히 공급하려면 자연히 기업의 채산성이나 효율성은 등한시될 수밖에 없다. 거꾸로 공기업의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면 그 공공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기업의 설립 운영에 있어서는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키는 일이 긴요한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양자 간의 최적 상태를 찾아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설립 운영에는 정부개입, 일반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정부의 실패가 수반된다.
첫째로, 소비자(투표자)가 불완전한 정보밖에 갖지 못하고 비용이나 편익도 완전히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과정을 통하여 비효율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로, 다수의 비용부담에 의하여 소수가 특별한 이익을 얻게 되는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셋째로, 소비자의 선호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
넷째로, 근시안적인 정책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끝으로, 효율성 달성을 위한 기업가적인 유인이 결여되어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공기업은 수익성이 없거나 또는 낮은 영역에 설립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지만 그에 따라 공기업의 경영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 같은 정부의 통제는 공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함으로써 조직상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된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공기업은 정부에 의하여 독점력을 부여받기 때문에 경쟁적인 시장압력으로부터 해방되어 경영실적이 민간부문보다 떨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으로서의 존재이유를 상실한 이후에도 자기보존과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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