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협력론 최근이슈 - 아베노믹스의 현황과 향후 전망

소개글

동북아 경제협력론 최근이슈 - 아베노믹스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베노믹스란?

2. 아베노믹스의 핵심 축

3. 아베노믹스의 정책 목표

4. 아베노믹스의 현황
-금융 정책
-재정 정책
-성장 전략

5. 아베노믹스 향후 전망

본문내용

세로 이어진다.
(2)엔화 약세를 주장하는 수출기업의 목소리 강세
- 엔화 강세를 통해 혜택을 누렸던 집단보다 엔화 약세를 주장하는 수출 기업의 목소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 그동안 엔고현상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도 고려한 환율정책이 고려되었으나, 아베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러한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3)금융완화정책은 국제사회의 적절한 개입 없이는 더욱 강화
- 금융완화정책이 지속될수록 엔화 약세 기조도 지속된다.
- 엔화의 지나친 약세는 주변국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환 율 수준에 대한 합의를 위한 노력이 국제사회에 필요하다.
② 토목공사형 공공사업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 정책 효과는 불투명.
(1)대대적인 토목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인력, 설비가 상당히 부족
-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복구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인력과 설비 부족으로 진척상황이 부진하였다.
(2)투입된 자금의 추가적인 투자 및 소비 유발효과는 매우 한정적.
- 과거의 공공사업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경기부양효과는 단기에 그치고, 관련 기 업의 공공사업 의존체질만 부추긴다.
(3)공공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국채발행 증가로 정부채무 확대 등의 부작용.
- 2012년 긴급경제대책의 공공사업 투입비 5.5조엔이 국채발행에 의존하고 있으 며, 2012년 국채발행 총액은 52조엔에 달할 전망이다.
③ 이와 같은 산업 정책의 성공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 아베 정부가 제시한 성장 전략의 많은 부분은 이미 과거 민주당 정부에 의해 입안 된 내용으로 실제로 수행할 수 있을지가 매우 불투명하다.

키워드

동북아 경제협력론 최근이슈 - 아베노믹스의 현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