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현실과 동북아 문명의 미래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잠재력과 과제

목차

1. 에너지 산업의 과제와 동북아 협력의 필요성

2. 동북아 에너지수급의 취약성

3. 동북아 천연가스 사업의 추진현황과 과제
가. 프로젝트별 추진현황
1) 이르쿠츠크 프로젝트
2) 사하프로젝트
3) 사할린 프로젝트
나. 각 프로젝트의 사업추진환경 비교
다. 동북아 천연가스 사업의 과제

4. 동북아 전력망 연계사업 구상과 과제
가. 동북아 전력망 연계의 효과
나. 동북아 광역 전력망 연계안
다. 동북아 전력망 연계의 과제

5. 동북아 에너지 협력추진체 설립

6. 맺는 말

본문내용

따라 고압송전망의 투자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둘째는 투자보수율 규제 등 투자자의 수익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하는 나라들이 많아 발전 및 송전설비에 대한 투자유인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 셋째는 발전과 송전의 분리가 필요하고 송전부문의 자유로운 접속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각 나라의 전력산업 구조상 이의 허용이 어려워 질수 도 있다. 넷째는 러시아나 중국에서 발전을 할 경우(특히 수력 등 비화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이들이 소비국이나 투자자들에게 환경개선이나 온실가스 감축 기여에 대한 대가를 너무 많이 요구함에 따라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떨어트려 투자를 지연시키거나 포기시킬 우려도 있다.
한국의 경우는 중국 등 대륙으로 전력교역을 시행하려면 북한을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남북간의 전력망 연계를 위한 남북 당국간의 정치적 합의가 우선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북한통과 과제는 남북 당사자간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남북간의 전력연계 및 에너지협력의 촉진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5. 동북아 에너지 협력추진체 설립
동북아 역내는 에너지 부존지역은 북부에, 소비지역은 남부에 주로 위치해 있어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에너지수송로나 수송망만 연결되어 있다면 역내의 에너지교역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실제 역내 국가들이 에너지협력을 실행시키기에는 많은 장애요소들이 있다. 즉, 역내 대다수 국가들의 에너지 시장제도가 성숙되지 못해 시장진입, 투자수익에 대한 규제장벽이 높고 에너지가격에 대한 높은 보조금과 에너지간의 비합리적 조세체계가 외국인 투자의 진출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다. 동북아 에너지협력이 활발히 추진되려면 동 러시아에서 예상되는 높은 에너지 생산비는, 짧은 육로수송로에 따른 수송비의 절감, 공동 설비이용을 통한 투자비 및 운영비 절감, 그리고 투자환경을 안정시켜 국제자본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금융비를 절감시킴으로서 역외에서 도입되는 에너지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시켜하는 과제가 있다.
이같은 제반 과제들은 역내 국가들간의 전략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각국의 정부들이 모여 정부간 협력과 합의를 통해 동북아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닦아두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구축은 어느 한 국가의 선도나 양국간의 협의에 의해서는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동북아 국가의 정부대표들이 모일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이 요구된다. 여기서는 동북아 에너지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첫째는 러시아를 제외하고 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은 은 석유나 가스의 역외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크다는 점에서 비슷한 에너지 공급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 에너지시장에서의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 둘째는 동북아 역내 다자간 에너지협력은 어느 한 나라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의 정부나 기업 모두 역내 에너지협력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도 실상 그 정책 실행력들은 약하다. 따라서 동북아 에너지협력에 대한 각 국의 관심사들을 제기시키고 구체적인 실천정책들을 다양하게 산출할 수 있는 공동의 장이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는 동북아 에너지협력은 자원의 공동 개발과 에너지 수송망의 다국 통과 등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각 국의 법,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 에너지기구의 운영은 이러한 다수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다국의 의견수렴을 통해 쌍무적 협력으로 해결키 어려운 제도를 수립하거나 협력에 장애가 되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 역내 국가간 에너지협력에 필요한 제도적 하부기반 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넷째는 동북아 자원보고인 동 러시아의 정치, 제도적 불안은 한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따라서 동 시베리아 에너지 자원개발 진출 및 이용에 따른 러시아의 제도적, 정치적 불안에 역내 국가들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다. 다섯째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사업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사전 기초조사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어느 한 국가가 부담하는 것보다는 다수국이 분산하여 분담하는 것이 조사 실행력을 높일 것이다. 동북아 에너지기구는 다수국이 참여하여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관한 기초조사를 시행하기에 효율적이다.
동북아 에너지교역 및 협력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역할은 지대하다. 이들 삼국은 동북아 에너지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는 소비국일뿐만 아니라 투자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추진체가 형성되지 않는 한 동북아 에너지협력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6. 맺는 말
에너지부존자원이 거의 없고 대외 지향적 경제체제를 가진 한국으로서는 동북아 국가들간의 자원개발 투자가 활성화되고 역내 국가간의 에너지수송이 자유로와 진다면, 취약한 에너지안보를 강화시키고 에너지산업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동북아 각국간의 경제교류도 활성화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역외시장에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상업적 계약에 의해 수입하는 단순 도입자(buyer)이나 동북아 에너지사업들은 도입자인 동시에 관련된 에너지 프로젝트의 투자자(seller)로서 참여기회가 높다. 즉, 에너지를 수입하면서도 투자소득이 발생됨에 따라 에너지산업의 신규 부가가치 창출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또, 동북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통신설비와 도로, 철도 등의 하부구조 투자를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대규모 토목 및 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함으로서 부가적인 사업창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동북아 역내 에너지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되고 다수국을 통과하는 수송로가 구축되면 동북아 국가간의 경제교류가 촉진되는 만큼 한국의 대 동북아 교역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 프로젝트 경제성을 검토할 때는 이러한 파급효과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동북아에서의 에너지협력 강화는 남북간의 에너지협력을 유도하는 계기를 제공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를 중심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에너지협력 강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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